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매뉴얼

2023. 1.

	목 차

Ⅰ. 총칙	1

1. 취지	1

2. 적용	1

Ⅱ. 위원회의 운영	2

1. 농업연구개발심의회 운영	2

2. 조정위원회 운영	3

3. 전문위원회 운영	3

Ⅲ. 연구개발사업의 운영	7

1. 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 기획 절차	7

2. 기술수요조사	8

3. 기술수요조사 결과분석 및 활용	9

4.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시행계획 보완	10

5. 신규사업 상세기획 및 계속사업 신규과제 기획	12

6. 부-청 정책협의	13

7. 이해관계자 회의	13

8. 중앙-지방 사전조정협의회	14

9. 신규사업의 과제제안요청서(RFP) 기획	14

10. 신규사업의 과제제안요청서(RFP) 기획시 유의사항 및 고려사항	15

11. 과제중복 검토 및 변경 협의	17

12. 농업연구개발심의회(차년도 사업계획 보고)	18

13.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	18

Ⅳ.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운영	22

1. 추진 절차	22

2. 신규과제 공고	22

3. 신규과제 접수 및 선정평가	23

4. 과제협약	26

5. 출연금 집행관리	29

6. 과제협약 변경	29

7. 협약 해약	32

8. 연구비 정산	33

9. 과제공모 방법과 일정에 대한 조정	33

10. 국제공동연구의 운영	34

11.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8

Ⅴ.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성과 활용	40

1. 성과물 승인	40

2. 연구성과지표	40

3. 연차진도관리, 연차보고서	41

4. 과제평가(단계, 최종)	42

5. 특별평가	43

6. 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45

7.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	46

8. 최종보고서 등록	49

9. 기술료 관련 업무	49

10.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58

11. 정책자료	60

12. 영농기술 심의 및 활용	63

13. 지식재산성과심의	64

Ⅵ. 사업단의 운영	65

1. 적용 범위	65

2. 용어의 정의	65

3.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체계	67

4. 사업단담당부서	76

5. 사업단 운영․인사위원회	76

6. 사업단 전문위원회	77

7. 사업지원팀	78

8. 사업 추진체계	83

9. 사업단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관리 및 평가	85

10. 사업단 연구개발비 정산 및 운영	87

11. 사업단별 세부 운영 내용	87

Ⅶ. 기타사업의 운영	93

1.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모델 개발사업 운영	93

2. 신품종개발 공동연구 운영	99

3. 농약 직권등록 사업 운영	104

4.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사업	107

5. 기타	111

Ⅷ. 연구개발사업 보안 및 관리	117

1. 일반원칙	117

2.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117

3. 보안과제분류위원회 운영	117

Ⅸ.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	118

1. 추진 절차	118

2. 고유연구과제의 운영	119

3. 예비시험과제의 운영	128

4. 수탁과제의 운영	130

5. 현장실증연구의 운영	131

【부록】 연구개발사업 운영 매뉴얼 서식

Ⅰ. 총칙

1. 취지

○ 본 매뉴얼의 목적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상세 내용, 관련 서식 등을 안내하는 데에 있음

○ 다만,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이하 “소속기관 규정”이라 함)에 대한 안내 사항도 마지막 장인 ‘Ⅸ.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가하였음

○ 또한, ‘소속기관 규정’과 관련된 서식도 부록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적용

○ 매뉴얼의 내용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함) 과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에서 의무로 정한 사항과 연계되는 내용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임

○ 매뉴얼의 내용 중 언급 또는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이하 “혁신법 매뉴얼”이라 함)에 따름

○ 혁신법 매뉴얼과 본 매뉴얼에 기술되지 아니한 각 연구개발사업별 세부 사항은 매뉴얼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의 결재를 득한 사항 중 혁신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 및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매뉴얼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해 본 매뉴얼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한 사례나 예시는 참고사항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님

○ 고유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는 이하 “고유연구과제”라 하고, 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는 이하 “공동연구과제”라 함

Ⅱ. 위원회의 운영

1. 농업연구개발심의회 운영

가. 임무

○ 농촌진흥청의 농업 연구개발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

-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전략목표체계 설정에 관한 사항

- 전략목표별 투자 방향(전략과제별 사업기획 방향 등) 설정에 관한 사항

- 전략과제의 운영실적 및 성과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나. 구성

○ 위원장 : 농촌진흥청 차장

○ 당연직위원 : 9명

- 본청 실국장 4명(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 농림축산식품부 농생명정책관

- 소속기관장 4명(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

○ 민간위원 : 11명 (임기 2년, 1회 연장 가능)

- 농업과학기술과 농업‧농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전문가, 기술수요자(농업, 산업체), 언론인, 농업인단체 등

다. 운영

○ 정기회의 : 매년 2회(3월, 12월)

* 3월 : 성과점검 결과(보고), 신규사업 기획방향(심의),
12월 : 기본계획의 차년도 시행계획(보고)

○ 과반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이상 찬성으로 의결

* 서면심의 :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찬반 의견이 같은 경우 위원장이 의결 여부 결정

○ 간사 : 연구운영과장

2. 조정위원회 운영

가. 임무

○ 전략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략과제 간 협력, 조정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

- 전략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략과제 간 협력 방안

- 전략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략과제별 사업내용의 조정

- 전략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략과제 간 업무 범위의 조정

- 그 밖에 전략과제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정위원회 의결 사항 중 농업연구개발심의회 심의 사항은 농업연구개발심의회 심의 후 확정

나. 구성

○ 위원장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 당연직위원 : 소속기관 전략과제책임자(12명)

○ 간사 : 연구운영과 총괄운영팀장

* 필요시 본청의 연구사업 담당부서장 또는 사업책임자 참석

다. 운영

○ 개최시기 : 사업기획, 성과점검 등 관련 안건 발생시 수시개최

○ 과반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이상 찬성으로 의결

* 서면심의 :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찬반 의견이 같은 경우 위원장이 의결 여부 결정

3. 전문위원회 운영

가. 임무

○ 전략과제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검토

- 전략과제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전략과제의 성과목표 설정과 신규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 전략과제의 사업 운영실적 및 성과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전략과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략과제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성과목표의 설정, 신규사업의 기획 등에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함

* 정책부서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별도로 운영 (부-청 정책협의, 이해관계자회의)

○ 신규사업의 과제기획은 본청 사업담당자 중심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별도의「과제기획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전문위원 외에 선임 가능)

* 과제기획 분과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은 해당 과제에 참여가 제한됨

나. 구성방법 및 위원

○ 구성 : 전략과제책임자 소관 전략과제가 다수일 때 통합 운영 가능

- 필요시 전문위원회 내의 분야별로 분과 구성 가능

* 생략가능 : ‘지역특화작목 육성’, ‘치유농업 활성화’ 및 기술협력국 전략과제

○ 위원장 : 전략과제책임자

- 정부(내부)위원 : 관련 부서 과장, 본청간사, 농식품부 관련 부서(과장 또는 담당자 1～2, 필수지정), 책임자가 지정하는 전문가, 기술보급 담당자(지원국, 기술지원과 등)

- 민간위원 : 10명 내외, 전략과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구성: 농업인/소비자/산업체(단체포함) 2～3, 민간 R&D 2～3, 도원‧센터 2～3

* 민간위원은 전문위원회 특성에 따라 분야별 인원 및 구성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다. 운영

○ 개최시기 : 정기회의 매년 2회(4～5월, 12월)   * 시기, 횟수는 변경가능

* 4～5월(신규사업 사업기획보고서 검토 등), 12월(신규사업 기획방향 검토 등)

* 소집 공지 : 소속기관 부기획실

* 위원회 안건준비 : 본청간사, 소속기관 부기획실, 관련부서 등

○ 필요시 위원회 주관으로 워크숍, 심포지엄, 토론회 등 개최

	<참고> 전문위원회별 전문위원회 구성 방안
□ 전문위원회 위원구성 ○ 위원장 : 전략과제책임자 ○ 정부(내부)위원 - 과장 : 전략과제 임무 범위의 부서로서 타 기관 부서의 참여 가능 - 본청간사 : 전략과제별 본청간사 - 농식품부 : 전략과제 임무와 연관된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자(필수) - 책임자가 지정하는 전문가 : 소속 관계없이 참여 가능 - 기술보급 담당자 : 지원국, 기술지원과 등 ○ 민간위원 : 전략과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 (임기 1년, 연임 가능) * 구성: 농업인/소비자/산업체(단체포함) 2～3, 민간 R&D 2～3, 도원‧센터 2～3 * 민간위원은 전문위원회 특성에 따라 분야별 구성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 ○ 전략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 전략과제책임자가 2개 이상의 전략과제를 담당하는 경우 전문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 가능 - 필요시 전문위원회 내의 분야별로 분과 구성 가능 * 생략가능 : ‘지역특화작목 육성’, ‘치유농업 활성화’ 및 기술협력국 전략과제 □ 전문위원회 구성 일정 ○ 위원추천 : 전략과제 참여 부서별 내외부 위원 추천 (～2월 1주) ○ 전문위원 임명 : 전략과제책임자 (～2월 2주) ○ 전문위원회 구성 결과 연구운영과 통보 (～2월 3주)

<참고> 전략과제책임자, 본청간사

전략	전략목표(7)/전략과제(21)	책임자(12명)	본청간사
혁신	1. 농축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1) 농작업의 자동화·지능화 2) 농축산물 생산, 저장 및 유통 기술 디지털화	농업공학부장 농업공학부장	디지털농업팀장 “
	2. 농생명자원 소재화 기반 기술 확보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보존 및 활용 확대 2) 디지털 육종과 바이오 소재화 기술 확보 3) 유용 농생물 활용 부가가치 창출	농업생명자원부장 농업생명자원부장 농업생물부장	생명공학/LMO팀장 “ 기초기반운영팀장
	3. 농식품 산업 활성화
	1) 식량작물 유용 소재화 및 공급체계 강화 2) 특용작물 기능성 탐색 및 생산 안정화 3) 농축산물의 가공 및 이용 증진	중부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농식품자원부장	식량운영팀장 원예운영팀장 기초기반운영팀장
지속	4.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대응
	1) 기후변화 예측·평가 및 이상기상 피해 저감 2) 환경부하 저감형 가축 생산 기반 강화 3) 농업 환경보전 및 저탄소 생태농업 확대 4)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안전성 확보	농업환경부장 축산생명환경부장 농업환경부장 농산물안전성부장	기후변화팀장 축산운영팀장 기후변화팀장 기초기반운영팀장
	5. 지역농업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
	1) 지역특화작목 육성 2) 농촌 사회서비스 및 지역재생 기술 개발 3) 농업인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4) 치유농업 활성화	연구정책과장 농업환경부장 농업공학부장 치유농업추진단장	지역농업팀장 기후변화팀장 디지털농업팀장 치유농업추진단
안정	6.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강화
	1) 식량작물의 자급 기반 강화 2) 원예작물의 품질 및 생산 안정화 3) 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 강화	남부작물부장 원예작물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식량운영팀장 원예운영팀장 축산운영팀장
	7. K-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
	1) ODA 및 국제농업협력 2) 농산업기술 수출지원 및 농업경영 기술 개발*	국제기술협력과장 수출농업지원과장	국제기술협력과 수출농업지원과

Ⅲ. 연구개발사업의 운영

1. 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 기획 절차

추진 단계		시기		추진내용		담당부서
기술수요 조사‧분석		10∼12월 (n-2년)		조사: 정기(10～12월), 상시(연중) 분석: 12∼익년 2월, 기술분류, 내용분석		연구운영과
신규사업 수요발굴		8∼12월 (n-2년)		소속기관 부서별 신규사업 수요 제출 본청간사 조정, 통합 등 검토		사업담당부서
신규사업 투자방향 검토		11∼12월 (n-2년)		전략과제 전문위원회 : 신규사업 수요, 기술수요, 신규사업 기획(안) 등 검토		사업담당부서
신규사업 투자방향 심의 (전략과제책임자 보고)		12월 (n-2년)		농업연구개발심의회 : 공동연구 주요성과 및 투자계획, 고유연구사업 성과 및 투자계획		연구운영과
신규사업 상세기획		2∼5월 (n-1년)		신규사업(사업목표, 지표, 과제 등) 보고서, 계속사업 신규과제 기획(사업기획서 내용반영)		사업담당부서
부-청 정책협의		1월 (n-1년)		신규사업 기획현황 공유 정책부서 의견수렴, 신규사업 중복성 검토, 공동기획 등 협의		연구정책과 연구운영과
이해관계자 회의		4∼5월 (n-1년)		전략과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사업기획에 반영		전략과제 책임자
과제기획(RFP 기획)		6∼10월 (n-1년)		과기부 심의결과 반영 내용보완, 과제상세기획		사업담당부서
중앙-지방 사전조정		8∼9월 (n-1년)		청-도원 간 분야별 신규과제 유사, 중복성 검토 및 조정		연구운영과
사전경제성 분석		8∼9월 (n-1년)		RFP(안)에 대한 심층분석, AHP분석 등을 통한 사전경제성 분석		농산업경영과
부-청 중복성 검토		8∼12월 (n-1년)		부-청 과제 중복성 검토 과제변경내용 협의(과기부)		연구운영과 연구정책과
신규과제 공모(계속사업)		10월 (n-1년)		계속 사업 과제 공고 및 접수		연구운영과 사업담당부서
차년도 사업계획 보고 (전략과제책임자 보고)		12월 (n-1년)		농업연구개발심의회 : 신규사업 추진계획 등 차년도 사업계획 보고		연구운영과
신규과제 공모(신규사업)		1월 (n년)		신규과제 공고 및 접수		사업담당부서

2. 기술수요조사 (운영규정 제12조)

가. 정의

○ 농업현장에 필요한 농업과학기술울 발굴하고 이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의 수요를 조사하는 것

나. 담당부서

○ 연구운영과

다. 수요접수 경로 및 수요조사 방법

1) 정기조사 : n-2년 10～12월

○ 대상 : 전 국민(농업인단체, 소비자, 연구소, 대학, 정책부서, 지역농업기관 등)

○ 공지방법 및 기간 : 공문, 일간지, 홈페이지 공고, ATIS(http://atis.rda.go.kr) 등을 활용하여 30일간 공지

* 농식품부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유사·중복성 사전 배제를 위하여 부·청 공동으로 실시

2) 상시조사 : 연중

○ 농진청 내부 :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술수요 상시 등록

○ 농진청 외부 : 연중 상시 ATIS 등록 가능

3) 기술수요 조사방법

○ 기술수요 조사의 내용

- 신규사업 기술수요 :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요소기술과 패키징이 필요한 사업 기획 수준 기술수요

* 예)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

- 신규과제 기술수요 : 과제수준에서 단위기술 개발을 통해 해결 가능한 기술수요

* 예) 참깨 수확기 개발

○ 농진청 외부 : ATIS를 통해 기술수요 제출

○ 농진청 내부 : 업무활동(민원, 교육, 행사, 회의 등)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집한 기술수요를 ATIS를 통해 등록

* 기술수요의 규모(신규사업 또는 신규과제)와 수요처(농업인, 농업인단체, 현장명예연구관, 농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등)를 구체적으로 표시

○ 문서로 접수된 기술수요 조사서는 담당자가 ATIS에 등록

3. 기술수요조사 결과분석 및 활용

가. 담당부서

1) 기술수요조사 분류

○ (주관) 연구운영과 총괄운영팀, (협조) 사업담당부서

2) 기술수요조사 분석

○ (주관) 사업담당부서, (협조) 소속기관

	<참고> 역할의 구분
* 사업담당부서 : 사업기획, 예산확보, 결산, 사업평가, 과제협약, 평가 등 사업 및 과제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연구운영과, 첨단농자재육성팀, 수출농업지원과 등) * 사업(연구)단은 과제협약에서 평가까지 과제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함 * 과제수행부서장 : 내부 연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함. 내부 연구자가 다수 부서에서 참여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주관책임자, 공동책임자 표기 순서에 따라 지정 * 외부단독 과제의 과제수행부서장 역할 지정 : 본청 사업담당자가 과제 내용과 가장 많이 관련된 부서의 장을 지정 * 사업(연구)단 과제는 해당 연구단장이 과제수행부서장의 역할 수행

나. 분석방법

1) 기술수요 분류 및 분석

○ 분류 : 전략과제, 대그룹-중그룹-소그룹 분류 (필요시 분류항목 추가)

* 연구운영과 총괄운영팀

○ 분석 : 전략과제별 수요의 내용을 분석하여 중점 기술수요 분야 도출, 공동연구사업 수준에서 기 수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신규사업 필요 수요로 그룹화 하고 소속기관 고유과제로 수행이 필요한 현장애로는 별도 분류

* 본청 각 사업담당팀 또는 부서

○ 농진청 업무영역 이외의 기술수요는 해당 부처를 표시하여 이관

* 예) 농식품부, 식약처, 중기부 등

2) 기술수요의 분석결과 활용

○ 전략과제별로 기술수요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보완하고 신규사업기획에 활용

* 전략과제 기본계획, 기 추진중인 사업현황을 분석 ➝ 기술수요 분야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 분석 ➝ 시행계획 → 신규사업 기획여부 판단 ➝ 신규사업 범위, 목표 등 전략 수립

* 전략과제책임자 및 본청 간사

○ 소속기관 고유과제로 수행이 필요한 기술수요를 반영한 신규과제 기획

* 기술수요에 대한 문헌리뷰 ➝ 신규과제 기획에 반영

* 전략과제책임자/본청간사가 기술수요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수행

(본청간사: 전략과제 소관 사업을 담당하는 본청의 사업부서 팀장)

다. 시기

○ n-2년 12월～2월

4.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시행계획 보완 (운영규정 제4조)

가. 부서별 신규사업 수요발굴(연중기획, 8월 제출)

1) 담당부서

○ (주관) 연구운영과 주관, (협조) 기획조정과 및 연구부서

2) 작성방법

○ 부서 단위로 기수행 중인 공동연구사업을 분석,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및 기술수요(부서별로 제출한 수요 기준)를 고려하여 신규로 필요한 사업수요를 발굴

3) 주요내용

○ 신규사업의 목적, 목표, 중점 수행내용 등 초안 수준의 사업기획

* 기획(현업부서) ➝ 기관별 취합 검토(기획조정과) ➝ 본청 제출

- 연구운영과 : 부서별 신규사업 수요 제출 요청 (8월)

- 연구부서 : 신규사업 초안기획

- 기획조정과 : 기관별 신규사업 초안 취합, 기관장 보고 및 본청 제출

나. 전략과제별 시행계획 보완 (n-2년 ～12월, 연중, 필요시)

1) 담당부서

○ (총괄) 전략과제책임자, (주관) 본청간사, (협조) 기획조정과 및 연구부서

2) 보완방법

○ 매년 여건 변화, 기술수요조사 분석결과, 소속기관 연구부서의 신규사업 수요 등 신규 수요를 검토하고 전략과제별 기 추진중인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 보완 및 목표 수정

- 본청간사 : 기술수요 분석 및 결과정리, 계속사업 연구성과 보고

- 소속기관 기획조정과 : 기술수요 분석결과 및 신규사업 수요 검토, 시행계획 수정의견 작성

- 전략과제책임자 : 시행계획 수정의견 검토 및 확정

* 여건변화 : 정책, 연구동향, 농업여건 변화, 산업동향, 과학기술 발전 등에 대해 포럼, 이해관계자 의견, 현장기술수요발굴단, 학술회의 등의 과정을 통해 분석

* 기술수요 : 특히 이해관계자의 기술수요(각종 회의, 행사, 국정감사, 포럼 등)를 시행계획과 신규사업에 반영

다. 신규사업 투자 방향 수립(n-2년～12월)

1) 담당부서

○ (주관) 사업담당부서, (협조) 기획조정과 및 연구부서

○ 수정된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전략목표 달성에 필요한 신규사업 수요를 발굴하여 사업기획

2) 주요내용

○ 신규사업의 목적, 목표, 중점 수행내용 등 초안 수준의 사업기획

- 본청 사업담당부서 : 신규사업 기획(안) 작성 총괄

- 전략과제책임자 : 신규사업 기획(안) 검토 조정

- 기획조정과 및 연구부서 : 신규사업 기획(안) 작성 협조

3) 기술수요 매칭

○ 신규사업을 기획하게 된 이유 또는 근거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시행계획에 반영된 여건변화, 기술수요, 정책 등을 근거로 제시

라. 전략과제 전문위원회 신규사업 투자방향 검토

1) 담당부서

○ (주관) 전략과제책임자, (담당) 사업담당부서, (협조) 기획조정과 및 연구부서

2) 신규사업 기획전략에 대한 검토사항

○ 전략과제 시행계획 보완 : 여건변화, 기술수요의 시행계획 반영 여부

○ 사업기획 전략 : 전략과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기획 전략의 타당성

○ 신규사업 내용 : 신규사업의 목적, 목표, 중점 추진내용 등 사업내용의 타당성

3) 시기

○ n-2년 11～12월

마. 농업연구개발심의회(신규사업 투자 방향 심의)

○ 보고자 : 전략과제책임자

○ 신규사업 계획심의 주요내용 및 담당부서

- 심의회 개최 계획 수립 : 연구운영과

- 공동연구 사업 성과 및 투자계획 : 사업담당 부서

- 고유연구사업 성과 및 투자계획 : 기획조정과

○ 시기 : n-2년 12월

5. 신규사업 상세기획 및 계속사업 신규과제 기획

가. 담당부서

○ (주관) 본청간사, (검토) 전략과제책임자, (협조) 연구정책과, 연구부서

- 필요시 전략과제책임자가 신규사업과 핵심적으로 연관된 부서의 장을 “핵심부서장”으로 지정하여 사업기획과 운영을 총괄하도록 할 수 있음

나. 신규사업 상세기획 (기획보고서 작성)

○ 심의회에서 추인된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상세기획 추진

○ 필요시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과제 내용은 내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과제수요 조사 (대학, 도농업기술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 조사방법 :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온라인 과제수요 조사 등 여건과 상황에 맞게

○ 사업목표,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과제 기획

* 기술수요는 사업기획에 기 반영된 사항으로 연구과제를 기술수요와 반드시 매칭할 필요는 없으나, 과제 내용과 연관된 기술수요는 매칭

- 신규사업 예산 정부(안) 제출을 위해 4월까지 1차 마무리, 이후 추가 보완

다. 계속사업 신규과제 기획

○ 당초 사업기획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획하되

○ 정책, 기술,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 변경 필요시 사업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수정

라. 시기

○ n-1년 2～5월

6. 부-청 정책협의

가. 담당부서

○ 연구운영과, 연구정책과

나. 정책부서 의견수렴 및 사업중복성 검토

○ 농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의견수렴 : 신규사업 추진계획, 부-청 공동기획 협의 등

○ 정책부서 의견 수렴 (수렴 결과는 사업기획에 반영)

○ 신규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중복성 검토 및 조정

다. 개최시기

○ n-1년 1월

* 단, 1월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시 수시로 진행 가능

라. 협의방법

○ 평소 업무협의를 통해 상시진행.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행사, 회의 등의 과정에서 의견교환. 별도의 협의회 행사로 진행할 필요는 없음

7. 이해관계자 회의

가. 담당부서

○ (주관) 전략과제책임자, (담당) 본청간사

○ 전략과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나. 신규사업 상세기획 내용검토

○ 사업목적과 목표의 타당성 및 보완사항

○ 사업추진 내용과 사업목적, 사업목표의 부합성

○ 연구과제별 성과목표와 사업목적, 사업목표 간의 연계성

○ 연구과제 예산 및 성과목표의 적절성

다. 계속사업 신규과제 내용검토

○ 연구과제별 성과목표와 사업목적, 사업목표 간의 연계성

○ 연구과제 예산 및 성과목표의 적절성

라. 개최시기

○ n-1년 4～5월

* 사업기획 방향이 확정되기 전에 개최, 필요시 시기와 횟수 변경 가능

8. 중앙-지방 사전조정협의회

가. 담당부서

○ 연구운영과, 기획조정과

나. 주요내용

○ 과제수준의 중복성 검토

- 연구운영과 : 분야별 사전조정협의 개최계획 수립 및 시행(8월)

- 연구운영과 : 분야별 사전조정협의 대상 과제수요 취합 및 분야별 배분(8월)

- 사업담당부서 : 분야별 사전조정협의 시행 및 결과 보고

- 연구운영과 : 사전조정협의 결과 종합 및 결과 보고

다. 시기

○ n-1년 8～9월

라. 전문분야

전문분야	담당	전문분야	담당
농업환경	연구운영과	인삼특작	연구운영과
농산물안전성	연구운영과	축산	연구운영과
작물보호	연구운영과	산업곤충	연구운영과
농업공학	연구운영과	농업미생물	연구운영과
농업생명공학	연구운영과	농식품가공이용	연구운영과
작물	연구운영과	농촌자원활용	연구운영과
원예	연구운영과	농업영경정보	농산업경영과

9. 신규사업의 과제제안요청서(RFP) 기획

가. 담당부서

○ (주관) 전략과제책임자, (담당) 본청간사, (협조) 기획조정과

나. RFP 상세기획

○ 과기부 예산심의 결과, 대내외 협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RFP 상세기획

다. 전략과제 전문위원회 과제기획 분과 (필요시)

○ 필요시 전략과제책임자와 협의하여 과제기획 분과를 별도로 구성하여 RFP 상세기획

라. 연구개발과제 수요조사 (필요시)

○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제2항 및 혁신법시행령 제7조

○ 대상 : 차년도 신규사업

○ 연구개발과제 수요조사 주요내용

1. 목표 및 내용, 2. 동향 및 파급효과, 3. 수행기간, 4.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 수요조사 방법

- 공고내용 : 사업의 목적, 성과목표, 예산규모 등 사업과 관련된 상세내용

- 조사대상 : 학술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 시스템 : IRIS R&D 기획의 수요조사 기능을 활용하여 접수 및 처리

마. 시기

○ n-1년 1∼2월(필요시 수시 가능)

10. 신규사업의 과제제안요청서(RFP) 기획시 유의사항 및 고려사항

가. 과제제안요청서(RFP) 기획시 유의사항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제수준의 목적을 명확히 표시

○ 연구개발내용은 연구수행방법 보다는 연구범위 위주로 작성

- 연구과제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작성하되 연구수행 방법을 과도하게 구체화하여 연구자의 창의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

나. 연구과제 공모방식 다양화

○ 사업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공모방식을 지정하여 과제제안요청서(RFP) 내용을 달리할 수 있음

- 지정공모 : 제목, 목표, 성과목표, 연구개발내용, 활용계획, 지원조건, 예산, 기간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한 사업목적 중심의 과제유형

- 분야공모 : 지정공모 내용 중 연구개발내용을 간소화하여 연구분야만 정하여 사업목적과 연구자의 창의성을 고려한 과제유형

- 자유공모 : 지정공모 내용 중 제목, 지원조건, 예산, 기간만을 정하여 연구자의 창의성 중심의 과제유형

다. 연구과제 유형

○ 사업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연구과제 유형을 지정하여 과제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

- 창의도전형: 과정존중 유형, 연구자 역량과 창의‧도전성 중심 선정평가, 정성평가 중심 최종평가

- 성과창출형: 성과중심 유형, 목표달성‧성과창출 가능성 중심 선정평가, 목표달성도 중심 최종평가

- 사회문제해결형: 문제해결 유형, 연구계획 타당성과 결과의 활용가능성 중심 선정평가, 사회적 파급효과 중심 최종평가

- 법정임무형: 임무수행 유형, 연구계획 타당성과 임무수행 역량 중심 선정평가, 계획대비 추진실적 중심 최종평가

라. 과제제안요청서(RFP) 확정

○ 신규사업의 과제제안요청서(RFP) 기획이 완료되면 농촌진흥청 차장(농업연구개발심의회 위원장) 결재 후 확정

구분		창의도전형	성과창출형	사회문제해결형	법정임무형
평가기준		․과정 존중	․성과 중심	․문제해결 중심	․법정업무의 추진
대상과제		․청이 지정 *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포함) 등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려는 실용화 목적의 과제	․청이 지정 * 과기부가 분류한 사회문제 해결 R&D사업 목록 참조	․법률에 따라 시행 하는 조사, 분석
주요내용	선정 평가	․연구자역량 및 창의·도전성을 심층 검토	․목표달성·성과창출 가능성 중심	․연구계획 타당성· 우수성 성과활용 가능성 중심	․연구계획 타당성과 임무수행 역량
	단계 평가	․차단계 연구개발계획 컨설팅	․차단계 연구개발계획 컨설팅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통로 마련)	․맞춤형 컨설팅 방식 (현장수요자 등 참여 권고)	․차단계 연구개발 계획 컨설팅
	최종 평가	․정성평가 (연구성과·의의 의견제시)	․목표달성도 등급평가 (정량평가)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중심	․정성평가 (최종수요자 참여 권고) * 사회적 파급효과 중심	․계획 대비 추진실적
기타 (성과 확보방안)		․후속선정 시 최종평가결과 연계	․과제의 조기종료 확대 ․추적조사 강화	․과제종료 후 컨설팅 지원 강화	․과제종료 후 결과 발간, 정보공개

11. 과제중복 검토 및 변경 협의

가. 담당부서

○ 연구운영과, 연구정책과

나. 과제 중복성 검토

○ 부-청 중복성 검토 : 부-청 신규사업의 사업내용 및 과제내용 중복성 검토

다. 과기부 과제변경 협의

○ 예산(안) 제출 후 상세기획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

○ 전략과제 전문위, (부청) 중복성검토, 중앙지방 사전조정 등에서 변경된 사항

라. 시기

○ n-1년 8～12월

12. 농업연구개발심의회(차년도 사업계획 보고)

가. 담당부서

○ 전략과제책임자 보고

○ 차년도 사업계획 보고 주요내용 및 담당부서

- 심의회 개최 계획 수립 : 연구운영과

- 차년도 공동연구사업 추진계획 : 본청간사

- 차년도 고유연구사업 추진계획 : 기획조정과

나. 시기

○ n-1년 12월

13.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

가. 담당부서

○ (주관) 연구성과관리과, (협조) 사업담당부서, 기획조정과

나. 정의

○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임

* 연구데이터: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

다. 법령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연구개발정보를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이하 “정보처리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의 범위, 처리 시기ㆍ방법, 절차

2.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별 정보 처리 주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7.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23조(연구데이터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과제협약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라. 추진절차

○ (과제기획·선정) 연구과제 기획시 생산·수집될 연구데이터에 대한 관리·공유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를 과제 선정평가 시 반영

○ (과제수행·평가) 연구과제 수행시 DMP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DMP 변경 시 갱신·이행사항 등 결과물을 보고서에 제출

마. 추진 체계도

주요 업무		시기		데이터관리계획 (DMP)
차년도 과제기획안(RFP) 확정		10월, 1월		데이터관리계획 적용 대상과제 알림
신규과제 공모		10∼1월		DMP 적용 대상과제 공고
신규과제 응모		10∼1월		연구계획서 제출시 DMP 포함 제출
과제 선정평가 및 과제협약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2∼2월		DMP 이행계획 평가 → DMP 보완 제출
연구과제 수행 (고유/공동)		연구기간		데이터 수집․생산관리 (전주기 관리시스템)
최종평가 (결과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과제종료		DMP 이행여부 점검 → 이행결과 보완 제출 (ATIS 등록)

바. 연구과제 추진단계별 데이터관리계획 추진내용

1) 신규사업의 과제제안요청서(RFP) 기획 단계

○ 데이터관리계획(DMP) 제출 대상과제 선정

- 데이터관리계획 제출대상과제는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이 필요한 과제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자료(연구데이터)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생산하는 과제를 말함

- 단, 데이터관리계획에 예외 과제는 사유를 명시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승인이 필요함

2) 신규과제 접수 및 선정평가

○ 데이터관리계획서 작성

- 데이터관리계획서(DMP) 양식을 참고하여 연구과제의 성격에 맞게 작성

(별지 제15호 서식)

○ 데이터관리계획서 평가

- 데이터관리계획서(DMP) 요건에 맞게 작성하였는지를 평가하며, 그 내용은 1. 연구데이터 형태, 2. 연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 3. 연구데이터 공유 및 제한계획, 4. 연구데이터 재사용 및 배포 계획, 5. 연구데이터 보관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3) 과제평가 단계에서의 데이터관리계획(DMP) 이행 평가

○ 데이터관리계획 이행결과 보고

- 데이터관리계획서(DMP)에 의거하여 이행결과 보고를 연구과제 완결평가 발표 및 보고서에 기록함. 단,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1년 단위로 이행 결과보고를 할 수 있음

○ 데이터관리계획서 이행결과 평가

- 데이터관리계획 이행결과 평가는 관련 서식을 참고하여 평가함

(별지 제22호 서식)

Ⅳ.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운영

1. 추진 절차

추진 단계		시기		추진내용 ‧ 방법
1. 신규과제 공고‧접수		1월 (10월)		신규과제 IRIS 공고, 접수 (계속사업 신규과제: 11월)
2. 신규과제 선정평가		2월 (12월)		사업단위 평가위원회 (계속사업 신규과제: 12월)
3. 과제협약		3월		과제협의회, 연구책임자 선정
4. 출연금 지급		4월∼		협약완료과제의 출연금 지급 (계속사업 신규과제: 2월～)
5. 상시점검 등 출연금 집행관리		연중		상시점검 등 집행관리
6. 과제 협약변경		연중		협약변경 내용검토, 승인, IRIS 정보변경
7. 성과접수		연중		성과물 접수
8. 연차진도관리		4/4분기		세부(내역)별 단위
9. 과제 평가(단계․최종)		∼ 2월		사업단위 평가위원회 구성
10. 보고서 등록		12∼2월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
11. 연구비 정산		종료 연도 ∼5월		위탁 회계법인 정산

2. 신규과제 공고

○ 담당부서 : 연구운영과, 개별공고 시 사업담당부서

○ 시기 : 1월 (계속사업 신규과제: n-1년 10월)

- 사업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과제공고 및 접수 : IRIS, NTIS, ATIS를 통해 공고

- 공고 : 30일

- 긴급과제의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공고문의 주요내용

- 신청서식, 응모방법 및 공모대상 사업설명과 과제목록

- 선정평가 절차,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선정 후 협약 과정의 절차 및 기타 행정사항

3. 신규과제 접수 및 선정평가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과제 접수 : IRIS를 통해 접수

- 기간 : 공고 기간과 동일

○ 신청방법 및 요건

-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RFP에 제시된 연구목표와 범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IRIS에 등록‧신청

- 반드시 연구책임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시설과 장비가 구비된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 경험과 연구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연구과제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과제참여 제한

- 혁신법 제32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및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연구책임자, 위탁책임자, 참여연구자 모두 해당)

*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3책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참고> 3책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참여연구자

	<참고> 3책5공 예외사항(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1.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예정인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대학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국가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 연구개발과제(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 비영리: 혁신법제2조제3호 나∼바 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과제협약 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인건비계상률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협약 후 연간 6개월(총 출장일의 합) 이상 해외 출장계획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 파견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정년퇴직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등 신청 당시 소속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RFP 작성에 참여한 외부위원은 해당 분과 과제에 신청할 수 없음

- 응모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에 따른 탈락인 경우, 재공모되는 동일과제에 재응모 불가

○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협약 후에라도 협약 해약, 연구비 회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 등 응모요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대상 선정

- NTIS에서 유사·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또는 연구개발기관)는 평가 제외

- RFP에 적시된 제안요구내용 등의 요건과 다른 내용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 제외

- 내·외부 공모과제에서 내부나 외부 중 하나라도 미응모된 경우 모두 평가에서 제외

○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단위 : 예산 세부사업 단위(필요시 내역사업 또는 세부 분야 단위로 구성)

- 내부 당연직 : 전략과제책임자, 사업책임자(본청간사), 사업단장, 연구단장

* 전략과제책임자는 필요시 평가위원 임무를 관련부서 과장 및 사업(연구)단에 위임 가능

- 외부위원 : 5～12명

* 구성(안): 농업인/소비자/산업체(단체포함) 1～3명, 민간 R&D전문가 3～6명, 도원‧센터 1～3명

* 평가단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의 구성(안) 비율 및 인원 변경 가능

* 평가위원 후보 중 3배수 추천 → 감사실 우선순위 선정 → 우선순위에 따라 연락하여 확정

* 외부위원은 IRIS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며,  필요시 사업담당자가 추가한 전문가 활용

* 선정평가에 참여한 외부위원 중 1～2명은 최종평가에 당연직으로 참여

- 위원장 : 평가위원이 협의하여 외부 평가위원 중 호선

○ 평가방법 : 2단계 평가 1차(온라인) 30%, 2차(발표) 70% 반영, 최종점수 산출

- 1차 평가 : IRIS 전자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비공개 평가(별지 제19호 서식) ⇒ 경쟁률 4 이하(2과제 선발), 5 이상(3과제 선발)

- 2차 평가 : 1차 평가 결과에 의해 선발된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자료는 발표일 2일 전까지 등록, 평가서는 별지 제19호 서식

- 단계별 평가점수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산출

- 가점 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응모과제에만 적용하며 적용 횟수는 가점 적용 기간 중 선정된 과제에 대해 1회만 적용 가능

- 감점 대상자는 감점 적용 기간 중 응모한 모든 과제에 적용함

- 최종점수가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점수를 우선으로 하며, 1차와 2차 평가에 모두 동점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기준

- 과제제안요청서에 표시된 과제유형(창의도전, 성과창출, 사회문제해결, 법정임무 등) 및 사업목적에 따라 과제 간 평가지표를 다르게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발표평가 시간 및 장소 미공지 등 농진청의 명백한 행정 오류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평가결과 통보를 접수한 후 7일 이내)

*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사업담당부서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심사위원회(운영부서: 연구운영과)에 상정 요청

【 선정 절차 】

<단계>		<방법>		<담당>
사전검토		기수행과제와의 유사·중복성 검토 (NTIS)		사업담당부서
□		* 사전검토 결과, 부적격자는 평가에서 제외 * NTIS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과제명 및 내용), 신청 기준 미준수 행위 등
1차 평가		온라인 평가(IRIS)		과제선정평가위원회
□		* 신청 규칙을 위반하는 부정행위 시 탈락 * 순위와 상관없이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온라인 평가점수 기준) * 발표평가 대상 과제 선정 : 2과제(경쟁률 4 이하), 3과제(경쟁률 5 이상) * 1차 온라인 평가 결과를 본청 사업담당부서에 제출
2차 평가		발표평가(비공개) (1차 평가로 선발된 과제)		과제선정평가위원회 (1차 평가위원과 동일)
□		* 신청 기준을 위반하는 부정행위 시 탈락 * 순위와 상관없이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발표평가 점수 기준) * 1차 평가 점수(30%)와 2차 평가 점수(70%)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과제 확정		각 사업담당부서장(또는 연구운영과)이 농업연구개발심의회 위원장 보고 후 확정
□		* 선정평가 의견 통보
과제협의회 실시		최종 선정 책임자		(주관) 전략과제책임자 (담당) 과제수행부서장 (협조) 사업담당부서
□		* 내·외부 공동과제는 연구/공동책임자 지정
협약 실시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사업담당부서

4. 과제협약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과제협의회 → 연구개발계획서 IRIS 등록(연구책임자) → 내용검토 및 승인(사업담당부서)

○ 과제협의회: 과제수행부서장은 연구책임자와 협의회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사업담당부서에 제출

- 내·외부 공동과제 연구책임자 지정 협의

- 선정평가의견 검토 및 반영

* 제안된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내용, 성과목표치 등 변경 금지(단, 평가의견과 사업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반영여부 검토)

* RFP의 주요내용(연구내용, 정량적 성과목표치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전략과제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추진

○ 연구개발계획서 형식검토 및 협약서 승인 : 사업담당부서

- 신규참여 연구(공동)책임자 및 연구기관은 RCMS, 연구비 정산 관련 사전교육을 필수로 이수

- 연구책임자는 공동책임자, 위탁책임자,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자(공동, 위탁포함)의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가 과제에 참여하거나 성과물에 미성년자를 포함하는 것은 불가

* 부득이한 경우 연차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농촌진흥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별지 제82호 서식)

	<참고> 과제협의회의 운영
○ 목적 : 선정평가 시 제안된 내용의 반영여부, 내-외부 공동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지정 등 선정된 과제의 협약 및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협의 ○ 주관 : 전략과제책임자 ○ 참여 : 선정된 과제의 연구자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검토 : 과제수행부서장 - 선정평가 시 제안되었던 연구내용, 연구자, 성과목표 등의 일치 여부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의 반영 여부 <내외부 공동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개요>

【 전자협약(IRIS이용) 】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계획서 전자서명)
연구협약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위탁연구개발기관1
		협약서명 (기관 인증서, 전자서명)		협약서명 (기관 인증서, 전자서명)		협약서명 (기관 인증서, 전자서명)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서명 완료 후 주관 협약서명(전자서명)
		⇩
		농촌진흥청장 * 협약서명(전자서명)

【전자협약 시 사용 가능 인증서 구분】

구 분		인 증 서
기관	정부기관	기관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민간기관	기관용 전자거래 범용인증서, 민간전자서명*

* 전자서명법 제9조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

	【필수사항】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 IRIS를 이용한 전자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협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 협약을 체결하고 개별협약서는 상호 보관해야 함 ○ 과제협약은 다년차 협약을 원칙으로 함

5. 출연금 집행관리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상시 점검 등 집행관리 (회계법인 협조)

- 협약이 완료된 과제의 연구비 지급 요청

○ 연구비 배정 및 지급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상항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

- 출연금은 RCMS의 가상계좌로 입금되며, 수행기관에서는 집행 시에 가상계좌에서 지급처리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 수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획서와 세금계산서를 RCMS를 통해 제출

- 출연금 지급 전에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위반사항 발생 시 출연금 지급을 연기한 후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 법령 등의 위반사항 등 발생 시 연구기관에 출연금 사용 정지를 통보한 후 후속조치 진행

6. 과제협약 변경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협약변경 기한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 변경은 변경사유 발생 즉시

* 변경일 이후 변경 전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비 집행은 불인정

* 공무원의 경우, 장기파견, 휴직 등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 발생 즉시 변경(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1조 참조)

○ 협약변경 내용

- 협약변경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업담당부서에 IRIS를 통해 승인요청 및 변경통보(단,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신청가능)

- 사업담당부서가 단계평가, 특별평가 결과 필요시 협약변경을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할 수도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변경사항에 대해서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의 후 신청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사항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적절성을 검토한 후 변경 진행함

- 사업담당부서와 사전협의 시, 변경 전·후 내용 상세비교표 초안을 작성하여 사전협의를 진행함

- 타 부서(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검토의뢰 가능

○ 협약변경 승인사항 처리

- 승인사항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및 해당 기관의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연구개발비 승인사항 변경(상세 내용은 아래 표 참조)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변경사항에 대해서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의 후 신청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사항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적절성을 검토한 후 변경 진행함

- 방법 : 승인요청(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 검토(주관연구개발기관) → 사전협의(사업담당부서) → IRIS 협약변경 신청(주관연구개발기관) → 접수 및 승인(사업담당부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변경 : 사전검토 및 협의(주관연구개발기관/사업담당부서)) → IRIS 승인요청(주관연구개발기관) → 접수 및 승인(사업담당부서)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위탁연구책임자 변경 : 승인요청(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 검토(주관연구개발기관) → 사전협의(사업담당부서) → IRIS 승인요청(주관연구개발기관) → 접수 및 승인(사업담당부서)

【필수사항】 중요한 협약의 변경(승인사항)

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모두 해당
연구책임자의 변경	주관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변경도 해당 ※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	연구개발과제 목표의 변경 모두 해당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모두 해당
연구개발비의 변경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간접비 고시 비율 내)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변경
	7.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협약변경 통보사항 처리

- 방법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장 승인 → IRIS 협약변경 신청(주관/공동책임자) → IRIS 정보변경

- 통보사항 :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원 변경, 승인사항 비해당 연구개발비 세목 간 변경*

* 연구개발기관 내부결재문서를 첨부하여 책임자가 IRIS 협약변경 신청

*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 세목 내 변경은 정산 시 통보로 진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변경 절차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사업담당부서에 연구개발기관 변경에 관한 사전협의 요청

- 사업담당부서는 관련된 서류를 검토(필요시 현장점검 결과를 검토한 후 변경승인 여부 결정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담당부서의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에 관련된 추가서류 등을 준비하여 IRIS 협약변경 신청

- RCMS에서 변경 기관으로 연구비 잔액 이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절차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과제수행에 대한 참여기관 변경 승인요청

-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에서는 문서접수 후 접수된 서류검토(서류가 미비할 시 추가자료 요청. 필요시 변경 예정 참여기관의 연구시설, 기자재 등 연구 여건에 대하여 연구책임자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사업담당부서에 사전협의 요청하고 위의 주관 연구개발수행기관 변경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유발생(연구책임자 이직 등) 즉시 연구개발비 집행을 중지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담당부서인 사업담당부서로 변경 승인요청

- 구비서류

․승인요청 시

* 인사발령통지서(임용예정확인서) 사본 1부

* 양도․양수계약서

* 연구개발기관 변경 동의서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7. 협약 해약

○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사업담당부서에서 특별평가 및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해약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농촌진흥청장이 운영규정 제33조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해약 시에는 제재처분평가단에 상정하여 제재 처분 시행

8. 연구비 정산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절차 : 위탁정산기관지정(연구운영과) → 연도별 수수료지급(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비 연차별 사용내역 및 정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연구개발기관) → 위탁정산기관의 사용내역 및 사용실적 보고서 검토결과 확인(연구개발기관) → 검토보고서 제출(위탁정산기관)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결과 통보(사업담당부서) → 정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연구개발기관→사업담당부서) → 이의신청에 대한 정산위원회 개최(사업담당부서) → 정산금 확정 결과 통보(사업담당부서) → 정산금 반납 및 보고(연구개발기관)

9. 과제공모 방법과 일정에 대한 조정

가. 연구과제 공모방식

○ 사업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공모방식을 지정

- 지정공모 : 제목, 목표, 성과목표, 연구개발내용, 활용계획, 지원조건, 예산, 기간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한 사업목적 중심의 과제유형

- 분야공모 : 지정공모 내용 중 연구개발내용을 간소화하여 연구분야만 정하여 사업목적과 연구자의 창의성을 고려한 과제유형

- 자유공모 : 지정공모 내용 중 제목, 지원조건, 예산, 기간만을 정하여 연구자의 창의성 중심의 과제유형

○ 공모방식은 사업기획 과정에서 과제제안요청서(RFP) 기획 시 지정

나. 연구과제 유형

○ 사업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연구과제 유형을 지정하고 유형에 따라 선정평가와 최종평가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창의도전형: 창의·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 과정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유형

- 성과창출형: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과를 창출하는 목표달성도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는 유형

-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결과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파급효과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유형

- 법정임무형: 법정 업무의 필수적 수행으로 인한 연구개발로서 연구계획 대비 추진실적 위주의 평가를 실시하는 유형

○ 과제유형은 사업기획 과정에서 과제제안요청서(RFP) 기획 시 지정

다. 공모 일정과 연구과제 선정 방법의 조정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공모일정과 연구과제 선정 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외에 별도의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예: 직권등록시험)

- 사업기획시 별도의 운영 방법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는 연구개발 사업

10. 국제공동연구의 운영

가. 과제기획 및 공모

1) 과제기획

○ 국제기술 또는 농촌진흥청의 단독 기술개발로 해결이 곤란하거나 연구목표의 조기달성이 어려워 외국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농업 난제해결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 국제 농업이슈 및 현안해결에 국제간 공동대응이 필요하여 외국과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경우

○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과제구성

○ 수행기간 : 사업 기간 안에 과제의 성격에 따라 수행

○ 과제기획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사업기획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3) 추진절차

○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운영 절차에 따라 추진

○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사전에 상대 기관 책임자와 해당 연구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증빙하여야 함

- 연구목표나 내용, 연구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되 과제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 특히, 연구비 중 간접비는 상대측 연구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간접비 비율을 해당 기관 행정부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우리 측 간접비 계상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도 있음

나.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및 등록

○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운영 절차에 따라 추진

1) 연구개발계획서 IRIS 등록·승인

○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운영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국제협약은 서면협약으로 추진하고 IRIS에 첨부문서로 등록

2) 우리 측 연구자 단기출장·파견 및 상대측 연구자 초청 수요 검토

○ 내부 계속과제의 출장‧파견 및 초청 수요는 기술협력국에서 시행하는 ‘국제농업 과학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신규과제 및 긴급과제의 경우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

* 파견 등에 필요한 자격(어학요건 등)은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하여야 함

○ 본청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출장‧파견 수요 및 제반비용 계상여부를 검토함

* 연구수행을 위한 파견기간은 최대 10개월까지이고, 항공료 및 체재비는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에 계상하여야 함

○ 완결과제인 경우, 당해연도 12월 31일 이내에 파견을 완료하여야 함

다. 국제협약

1) 협약 당사자

○ 우리 측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와 상대측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를 공동대표로 구성하여 협약체결

* 상대 기관의 규정에 따라, 행정업무 담당자나 법률 담당자의 대리 서명 가능

* 미국 농업연구청(ARS)과의 국제공동 과제의 경우, 과제협약문의 우리측 서명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고, ARS는 국제연구협력국(OIREC) 국장으로 함. 기관간 협약서(TFA)에 우리측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이 서명하고, ARS는 대외협약담당자(ADO)가 서명한 후 과제 협약문을 첨부함

2) 협약원칙

○ 과제 선정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대 기관과 구체적으로 합의하되, 선정평가 시 제안한 내용을 바꿀 수 없음(우리 측 및 상대측 연구기관, 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등)

* 당초 선정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제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단, 상대측 기관 연구책임자가 인사 등에 따라 당초 연구기관에서 타 기관으로 이동 시 상대 기관을 변경할 수 있음(공문으로 사전에 승인요청)

○ 국제협약은 각 2부씩 영문으로 작성하되, 양 기관의 협의로 다른 언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원문에 충실한 국문 번역서를 우리 측 소속기관장이 서명

* 협약서 원본은 각 연구기관 책임자가 보관하며, 본청 사업담당부서에 사본(PDF 스캔)을 공문으로 제출하고 IRIS에 등록함

3) 협약문 내용

○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 공동연구 수행기관, 연구책임자(계약 당사자) 및 공동연구원 등 명시

○ 연구목표 및 내용

- 연구목표 및 대상, 연구내용의 범위, 기관 간 역할분담, 연구원 간 역할분담, 성과목표 등 제시 * 국제공동 필요성 간략히 명시

- 연구기간(계약 유효일자) 및 연차별 수행내역 등

○ 연구성과물 목표 및 권리의 귀속

- 성과지표정의서 상의 성과물의 종류, 공개(결과물 발표 등), 소유권(지분율) 및 귀속, 등록‧처분 비용부담, 권리행사 범위(처분), 권리침해 대처방안 등

○ 연구비 분담 및 기자재 활용정보

- 연구비 산정은 원화(￦)를 기준으로 하고 미화($)로 송금함

- 연구비 출자 주체, 예치 시기(송금액 및 송금시기), 정산 절차 및 잔액 반환 등

- 연구활동에 따른 공간, 인력, 장비 등의 제공 조건 등

○ 연구자 교류 계획 : 본청 사업담당부서 담당관의 의견 반영(사업예산과 관련)

- 연구자 파견 및 초청계획(대상, 시기, 기간, 목적 등 명시)

- 연구자 교류에 따른 비용(항공료, 체재비 등) 분담 표시

○ 협약의 변경, 해약 조건

* 농촌진흥청 예산상황에 따라 연구기간, 예산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으로 작성

- 연구목적, 수행 절차, 연차별 연구수행 내용, 우리 측 연구원의 상대국 현지 수행내역, 예산 집행계획 등을 포함

- 연구비 집행계획은 상대 기관 회계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계상하되, 간접비는 우리 측 간접비 기준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제 경비(상대 기관 연구원 인건비, 재료비, 수용비, 현지여비, 파견연구원의 항공료, 체재비(예방 접종비 및 여행자보험료 포함) 등)를 계상할 수 있음

* 상호 간에 간접비 인하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경우 사업담당부서에서 간접비 인하요청 Official letter를 발송할 수 있음

○ 상대국 또는 연구기관과 우리 청 사이에 별도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있고 해당 양해각서에 국제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국제협약을 대체할 수 있음

○ 기타 특이사항

- 제3자 관여 시(위탁 등) 동의 획득, 결과물의 활용(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한정), 정보공유, 분쟁 발생 시 관할권, 비밀유지 의무 등

* 국제공동연구 협약서(별지 제46호 서식)는 기본적인 항목을 담은 표준문안으로 상대 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

4) 국제협약 지정 기간 및 연구비 송금

○ 신규로 선정된 과제는 지정된 기간 내(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상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속기관에서는 국영문 협약서와 송금계좌 정보(별지 제47호 서식) 등을 갖춰 본청 사업담당부서에 공문으로 연구비 송금 요청

* 송금, 수취에 따른 수수료는 우리 측(본청)에서 부담하므로 정확한 계좌번호(Account No.)와 관련 코드(Swift Code, Detail of Charges 등) 제출

○ 부득이하게 협약 지정 기간을 벗어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본청 사업담당부서에 승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에서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협약 지정 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IRIS에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가 승인되고 국제협약 지정 기간 이내에 협약한 과제에 한하여 본청 사업담당부서에서 순차적으로 연구비를 상대 기관으로 송금함

* 협약 시기가 늦은 과제의 경우 환율변동 등에 따른 가용예산의 소진에 따라 과제선정 시의 연구비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최종협약 전 반드시 본청 사업담당부서와의 확인 후 협약 완료

5) 국제협약 변경

○ 우리측 및 상대측 연구기관, 연구(공동)책임자, 파견계획(파견기간, 파견인원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상대국과 사전에 협의한 후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와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업담당부서에서 본청 사업담당부서로 변경승인 요청

* 상대측 연구기관‧책임자 변경은 당초 기관‧책임자의 연구경력과 인프라 등 연구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자격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 상대측 연구기관(또는 책임자) 변경의 경우는 협약변경 승인 후에 변경 후의 연구기관(또는 책임자)과 협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 구비서류

- 사유서(상대측 협의 내용 포함) 1부

-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

-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1.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목적

○ 정부 R&D 예산으로 구축하는 고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타당성, 중복성, 필요성 등의 시설·장비도입 여부 심의를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투자 효율성 제고

나. 구성 및 운영

○ 공동연구사업 관련 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에 따름

【 심의절차 】

구 분	내용	주체
응모 시/수행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심의요청	사업담당부서
↓
심의일정 통보	심의일정 주관연구개발기관 통보	연구정책과
↓
심의 상정·검토	심의기준에 따라 중점 검토	연구정책과
↓
협약추진	심의결과 연구비 반영 협약	사업담당부서
↓
사후관리	심의결과 통보, 현장 실태조사	연구정책과

* 각 단계별 제출 자료는 공동연구개발사업 관련 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의 별지 서식 이용

다. 결과조치 및 사후관리

○ 가결 또는 부결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에게 통지 후 협약체결

○ 심의결과는 결정 후 15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http://www. nfec.go.kr)에 별도로 제출

○ 등록 : 연구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한 후 30일 이내에 ZEUS(장비활용포털)에 연구시설·장비 정보 등록

* 연구시설·장비등록 전담부서, 국가연구시설장비 포털(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등록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여부 확인 후 계상

○ 제재 :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입과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연구시설·장비를 허위로 구입‧설치‧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경우 제재처분평가단 상정하여 제재조치 실시

○ 사후관리 : 농촌진흥청 사후관리 부서에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선 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Ⅴ.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성과 활용

1. 성과물 승인/접수

가. 고유연구사업의 성과물 승인(ATIS)

○ 담당부서: 과제수행부서

○ 방법: 성과물 등록(주관/공동 책임자) → 승인(과제수행부서장)

- 검토사항: 과제수행 결과 여부, 논문 사사표시 여부, 성과지분 등

※ 단, 아래의 연구성과지표는 지표관리부서에서 승인

연구성과 지표	등록	승인
1) 정책자료 등록 건수	주관/공동 책임자	연구정책국 연구성과관리과장
2) 신품종 출원/등록 건수 3) 기술실시(이전) 등록건수(신품종에 한함)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담당자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장

나. 공동연구사업의 성과물 접수(IRIS)

○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 방법: 성과물 등록(주관/공동 책임자) → 접수(사업담당부서)

- 검토사항: 과제수행 결과 여부, 논문 사사표시 여부, 성과지분, 특허 국가승계 여부 등

* 성과물의 진위여부 및 규정 준수 등에 대한 책임은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에 있음

2. 연구성과지표

가. 연구성과지표 심의회의 운영

1) 담당부서

○ 연구성과관리과

2) 시기

가) 수요신청 및 접수 : 수시(연 2회 정기 수요조사)

- 연구성과지표 신설·폐지·변경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연구성과지표 심의회 수요제출 양식과 연구성과지표 정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나) 심의위원회 개최 : 연 1회 이상 개최

3) 구성

가) 위원장 : 연구성과관리과장

나) 간  사 : 연구성과관리과 성과평가팀장

다) 위  원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직무성과지표 담당자 1인, 지식정보화담당관실 ATIS 관련 업무팀 1인, 감사담당관실 성과감사팀 1인, 연구운영과 사업운영팀 1인, 기술보급과 총괄팀 1인, 소속기관별 기획조정과 성과평가 및 과제관리팀 1인, 연구성과관리과 관련 팀

4) 임무

○ 연구성과지표 신설, 삭제, 지표정의서 수정 등 연구성과지표 변경에 대한 심의

5) 심의대상

가) (신설) 연구성과지표 신설, 직무성과지표의 연구성과지표 전환 등

나) (폐지) 연구성과지표 폐지

다) (변경) 지표정의, 측정방법(성과 인정범위) 수정, 측정단위 및 계산방식 수정 등

* 단순 문구변경 등은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6) 심의내용

○ 연구성과지표 신설, 폐지, 변경 결정 및 이에 따른 적용 시기, 방법 등 결정

7) 심의위원회의 운영

○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심의회 안건 상정을 위해 제출된 연구성과지표 신설·폐지·변경 수요에 대한 실무자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음

○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련 담당자를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안이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음

○ 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하고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연차진도관리, 연차보고서

가. 연차진도관리

1) 역할의 구분

○ (주관) 전략과제책임자, (담당) 과제수행부서장, (협조) 사업담당부서

2) 시기 : 당해연도 11월말까지

3) 대상과제 : 공동연구과제 중 완결과제를 제외한 과제

4) 결과보고 : 전략과제별로 사업담당부서에 제출

나. 연차보고서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제출기한 :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까지

○ 연차보고서 IRIS 제출(주관연구개발기관책임자) → 검토 및 승인(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담당자) → 접수(사업담당부서)

○ 연구개발기관 기관담당자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기관담당자 승인’을 통해 연차보고서를 최종 제출

○ 검토내용 : 연차진도관리 결과를 반영하여 당해연도 결과 및 차년도 계획 작성

* 반드시 성과물 진위여부와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반려를 진행한 보고서는 연구책임자가 최초 제출부터 재 진행해야 함

4. 과제평가(단계, 최종)

○ 담당부서 : 연구운영과(총괄), 사업담당부서

○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단위 : 예산 세부사업 단위(필요시 내역사업 또는 세부 분야 단위로 구성)

- 내부 당연직 : 전략과제책임자, 사업책임자(본청간사), 사업단장, 연구단장

* 전략과제책임자는 필요시 평가위원 임무를 관련 부서 과장 및 사업(연구)단에 위임 가능

- 외부위원 : 5～12명

* 구성(안) : 농업인/소비자/산업체(단체포함) 1～3명, 민간 R&D 전문가 3～6명, 도원‧센터 1～3명

* 평가단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의 구성(안) 비율 및 인원 변경 가능

* 외부위원은 IRIS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

* 필요시 NTIS 평가위원 후보군 또는 사업담당자가 추가한 전문가 활용

* 선정평가에 참여한 외부위원 중 1～2명은 최종평가에 당연직으로 참여

- 위원장 : 평가위원이 협의하여 외부 평가위원 중 호선

○ 평가기준

- 과제유형(창의도전, 성과창출, 사회문제해결, 법정임무 등) 및 사업목적에 따라 과제간 평가지표를 다르게 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2단계 평가 1차(온라인) 30%, 2차(발표) 70% 반영, 최종점수 산출

- 평가자료제출: 연구책임자가 최종보고서 및 발표자료와 성과물에 대한 증빙자료를 공지일까지 IRIS를 이용하여 제출

- 1차 온라인 평가: 완결과제를 대상으로 제출된 최종보고서 및 성과물에 대해 1차 온라인 평가 실시

- 2차 발표평가: 완결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과제 단위의 발표평가 실시

* 발표는 연구책임자 발표 원칙(부득이한 경우 사전승인 후 공동책임자 발표)

* 정당한 사유 없이 단계평가에 불응한 경우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평가에 불응한 경우 연구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간주함.

- 특허출원, 논문발표 등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공개 내용은 성과활용에 저해되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며, 비공개 내용은 간접적인 방법 또는 구두로 설명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특별평가

가. 개요

○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특별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특별평가를 운영하는 내용과 절차임

○ 특별평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특별평가)에 따름

나. 특별평가 시행 범위

○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특별평가 운영

○ 특별평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담당부서는 특별평가 대상 과제에 해당되는지를 점검 자료 등을 요구하여 사전검토 실시

-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자료요구 또는 현장확인을 통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사전검토 시에는 과제수행 부서장도 참여하여야 함

- 사전검토 결과, 특별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특별평가 대상으로 선정․통보하며, 연구개발비 집행을 중지

○ 사업담당부서는 특별평가 대상으로 확정된 과제에 대하여 평가일시, 장소, 평가 절차,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대상 자료(점검 및 증빙자료 등) 등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하여야 함

* 특별평가 통보 시에는 평가 시기, 평가 사유, 소명자료 제출 시한,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함

- 평가표는 별지 제24호 서식을 준용

○ 평가위원 선정 및 방식은 과제의 결과평가 방식을 준용하며, 필요시에 평가는 예비평가와 본평가로 나누어서 운영할 수 있음

-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1인 이상을 우선 선정하여야 함

【 특별평가 운영 주요 절차 】

사전 검토	→	특별평가 대상 선정	→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	→	평가계획수립	→	평가계획통보	→	평가 실시	→	평가결과 통보

라. 결과 조치 및 사후관리

○ 사업담당부서는 평가 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통보

- 특별평가 결과는 ‘계속 지원’, ‘연구개발과제 변경’, ‘조기 완결(종결)’, ‘과제중단’으로 분류하여 통보

- 특별평가 결과에서 ‘계속 지원’은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 해제 조치

- 연구개발과제 변경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등의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협약변경 조치

- 특별평가 결과에서 ‘조기 완결(종결)’은 최종보고서 요청 및 연구비 정산실시

- 과제중단은 협약 해약을 통보하며, 제재조치, 연구비 정산 등이 해당되는 경우 후속 절차 안내 후 진행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이의신청은 본 매뉴얼의 ‘결과평가에 따른 이의신청’에 따름

- 특별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사업담당부서는 이의신청 내역을 확인 후, 전문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 또는 자체처리(반려) 여부를 결정

○ 심사 결과, 이의신청이 인정된 경우 재평가 실시

○ 사업담당부서는 이의신청 검토 또는 심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

6. 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가. 이의 발생 및 이의신청 범위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1회에 한함)

○ 이의신청 사유는 연구과제 결과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

* 절대평가 시 평가등급 기준으로 ‘극히불량’ 인 과제는 정량적 목표를 반드시 충족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다만, 당초 목표하지 않은 우수성과가 도출된 경우에는 당초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 절차 및 사전 조정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통보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IRIS ‘평가결과 이의신청’을 통해 사업담당부서에 신청

○ 사업담당부서는 전문심사위원회의 운영담당부서인 연구운영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 연구운영과는 제출받은 이의신청 과제에 대해 접수 후 14일 이내에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정책국장에게 보고

○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에 상정하여 최종심의 후 제재조치 시행

다.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1) 구성

○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은 연구운영과장의 주관 하에 이의신청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7인 내외(위원장 포함)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연구개발과제 결과평가와 관련 없는 제3의 전문가로 선정

- 위원장 : 심사위원 중 호선

- 당연직 : 연구정책국 담당과장, 사업담당부서 과장 등(팀장급 대리참석 가능)

- 위촉직 : 관련 기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5인 내외 외부위원

2) 심사 방법 및 내용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

○  심사는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이의신청 심사 절차

가) 이의신청 내용 설명(연구책임자)

- 평가과제의 연구결과 발표(발표자료는 당초 평가자료와 동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제시(자료 심사 전 제출)

나) 질의응답(전문심사위원, 본청 간사 및 연구책임자)

- 사업담당부서 간사가 이의신청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설명

다) 전문심사위원 종합토론

라) 평가결과 종합 및 처리방안 의결

-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이의신청 과제에 대한 심사 결과(조치사항)를 결정함

- 심사서(별지 제29호 서식)에 심사 결과(조치사항) 및 사유를 반드시 명기

* 심사 결과 구분 : 이의 인정, 이의 불인정

* 전문심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필요시 이의신청 과제의 현장평가 실시 가능

7.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

가. 목적

○ 운영규정 제37조의 부정행위 등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연구자·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심의 범위

○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 운영규정 제37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은 혁신법 제32조의 제재처분에 대하여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여 참여제한 기간, 제재부가금의 부과액을 심의

* 제재처분 외에 환수금액만 있는 경우에도 심의

다. 제재처분평가단 운영

○ 제재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담당부서의 담당자는 제재검토 대상 과제에 해당되는지를 여러 측면(자료요구,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등)에서 사전검토(별지 제30호 서식)

○ 사전검토 결과 별표 5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본청 담당부서(연구운영과)에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요청(사전검토서 첨부)

○ 본청 담당부서(연구운영과)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사전검토 결과가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의 회의를 개최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최종 결정은 합의제로 함

* 서면회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음

* 제재심의를 요청한 사업담당부서의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내용 설명

○ 제재조치대상(기관, 개인)이 진술을 원할 경우, 참여하여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음

○ 위원장이 주관하여 제재처분평가단 종합심의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함

○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 결과를 농업연구개발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함

라. 결과 조치 및 사후관리

○ 운영규정 제37조에 따른 제재대상자의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1회에 한하며, 별지 제28호 서식으로 함

○ 혁신법 제33조제4항의 단서에 따른 청에서 실시하는 재검토와 제재처분의 결정은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로 함

- 제재대상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 신청 기간 종료 후 제재사항을 최종확정

* 제재대상자가 형사재판을 이유로 참여제한과 환수금 회수를 유보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청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벌은 별개이므로 즉시 부과 가능

* 다만, 제재대상자가 재판에서 승소하여 환수금 일부를 반환 요구할 경우에는 기존 환수금(국고귀속)에서 과오납 반환 형태로 일부를 돌려줄 수 있음

【 제재처분평가단 추진 절차 】

주요 절차			담당 부서
사전검토서 작성 및 제재심의 요청			사업담당부서
↓
사전검토서 검토			연구운영과
↓
위원회 구성 및 심의회 개최			연구운영과
↓
평가단 종합심의서 작성			위원 및 위원장
↓
농업연구개발심의회 위원장에 보고			연구운영과
↓
심의 결과 통보 : 제재대상자 등			연구운영과
↓	⇣
	이의신청(심의결과 불수용 시)		제재대상자
↓
	⇣
↓
	과기부 소속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한 재검토		연구운영과
↓
	⇣
↓	제재처분평가단 재개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연구운영과
↓	⇣
↓	농업연구개발심의회 위원장에 보고		연구운영과
↓	⇣
↓	심의 결과 통보 : 제대대상자 등		연구운영과
↓	⇣
제재 확정 : 관계 기관 통보 및 NTIS 등록 (이의신청 없는 경우 즉시 확정)			연구운영과

8. 최종보고서 등록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제출기한 : 연구개발과제 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

○ 최종보고서 IRIS 제출(주관연구개발기관책임자) → 검토 및 승인(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담당자) → 접수(사업담당부서)

○ 검토내용 : 당초 연구내용(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보고서) 및 결과평가 평가위원 의견 반영 여부, 양식의 준수 여부, 공개 가능 내용 여부 등

○ 최종보고서 공개유보 요청 :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공개유보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운영과로 요청

* 대상 사유 : 타법 금지, 보고서 공개 시 부정적 파급효과, 지식재산권, 국제협약, 논문발표 또는 그 외의 성과 활용을 위해 공개유보가 필요한 경우

* 기간 :「혁신법」시행령 제35조제3항 준용

○ 중요 비공개 보고서 관리 : 공개 시 부정적 파급효과의 사유로 비공개한 경우 본청 사업담당부서에서 종료 3개월 전 연장 여부 검토

* 비공개 연장 : (사업담당부서) 비공개 대상과제 통보 → (연구 책임자) 비공개 신청(신규/연장) → (연구운영과) 비공개 승인 → 국가연구보고서관리시스템 연장(신규/연장) 신청

* 비공개 해제 : (사업담당부서) 연장 해제 결재(연구정책국장) → 연구 책임자 통보

9. 기술료 관련 업무

* 직무발명특허, 품종은 별도의 고시에 따름

< 기술료 징수 및 납부 제도 운영체계 >

가. 기술료의 징수

1) 기술실시 및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 기술료란?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사용·양도 등)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기술이전 받은 업체 → 연구개발기관(성과소유기관)

2) 기술료의 감면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나. 기술료·매출액 관련 자료의 제출

1)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별지 제38호 서식)를 본청 성과관리담당부서에 제출

2) 자가실시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본청 성과관리담당부서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별지 제3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 정부납부기술료란? -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영리기관이(공기업을 포함)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

* 연구개발기관(성과소유기관) → 농촌진흥청

1) 납부대상(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실시로 매출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나)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강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다) 공기업 및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지방공기업법)

라) 대기업

2) 납부절차

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기술실시 및 기술료 징수(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 기술료 징수결과보고서 제출(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요청(성과관리담당부서) → 감면자료 제출(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해당 시)납부고지서 발송(성과관리담당부서) → 납부 및 납부결과보고서 제출(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 예시 >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중소기업)

- 출연금 실사용액이 2천만원, 징수한 기술료가 1천만원인 경우

출연금 실사용액 (1)	징수한 기술료 (2)	정부납부기술료 산정금액[(2)×5%] (3)	납부액 한도[(1)×10%] (4)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금액 (5)
20,000,000	10,000,000	500,000	2,000,000	500,000

- 정부납부기술료 산정금액이 납부액 한도 미만이므로 500,000원 납부

○ 자가실시에 따른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대기업)

- 출연금 실사용액이 4천만원, 수익금액이 2억원, 기술기여도가 1인 경우

출연금 실사용액 (1)	수익 금액 (2)	기술 기여도 (3)	정부납부기술료 산정금액[(2)×(3)×20%] (4)	납부액 한도[(1)×40%] (5)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금액 (6)
40,000,000	100,000,000	1	20,000,000	16,000,000	16,000,000

- 정부납부기술료 산정금액이 납부액 한도 초과이므로 납부액 한도인 16,000,000원 납부

4) 납부기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5) 납부의무기간

○ 기술료를 징수한(또는 수익 발생)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종료 후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 예시 >
○ (기술실시) 기술료 징수가 2014년, 과제종료가 2015년인 경우 ① 기술료 징수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 2019년 ② 과제종료 후 7년이 되는 날 : 2022년 - ①이 ②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2019년까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 (자가실시) 수익 발생이 2022년, 과제종료가 2017년인 경우 ① 매출액 발생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 2027년 ② 과제종료 후 7년이 되는 날 : 2024년 - ②가 ①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2024년까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라.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1) 감면자료의 제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감면사유에 근거하여 정부납부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기술료감면 및 조정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를 기술료 징수결과보고서 또는 매출액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감면사유

○ 농촌진흥청장은 아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가)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나) 연구개발기관에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라) 연구개발기관이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인 경우* 전액 감면

* 관련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제19조

마)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고용(참고2)

- 중소·중견기업이 개발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증빙서류 : 신규인력 활용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 납부시기 유예(2년) 및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만큼 감면

*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구분	타 기관 기술이전 시	직접 기술실시 시
신규채용 기간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고용유지 기간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바)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

1)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기술료 사용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납부기술료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아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함

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나)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다)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라) 운영경비

2)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 비영리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아래의 용도와 비율에 따라 사용해야 함

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나)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다)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라)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 기술료 사용실적의 보고

○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별지 제43호 서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참고1> 연구개발과제협약 시 기술기여도 가이드라인

매출액 기준에 따른 기술기여도 산정방법

					기업의 매출액
제품군 A				제품군 B					제품군 C				제품군 ···
제품A1				제품B1					제품C1				제품 ···1
제품A2				제품B2					제품C2				제품 ···2
제품A3				제품B3					제품C3				제품 ···3
제품 A···				제품B···					제품 C···				제품 ······

<그림. 영리법인 연구개발성과 실시에 따른 매출 발생구조>

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제품A2의 매출액이 발생(신규 제품)하였거나 증가(기존 제품 개선 등)한 경우

(1) 제품A2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기준) 기업의 재무제표, 매출전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제품 단위별 점유비율’이 산정 가능한지 확인

․기술료 산정시 매출액은 제품A2에 대한 매출액 적용

- (기술기여도) 제품A2에 대한 총사업비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협약 실시

◇ 기술 기여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사업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분 ** 총사업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민간현금 + 민간현물)

(2) 제품A2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나 제품군A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기준) 기업의 재무제표, 매출전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제품군별 점유비율’이 산정 가능한지 확인

․기술료 산정시 매출액은 제품군A에 대한 매출액 적용

- (기술기여도) (제품군에서의 제품A2의 매출액 기여율)과 (제품A2에 대한 총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협약 실시

◇ 기술 기여도 =	제품A2(예상 매출액*)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제품군A(예상 매출액)		(총사업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상매출액 : 정부R&D사업(총사업비)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 매출액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분 *** 총사업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민간현금 + 민간현물)

(3) 제품A2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나 기업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기준)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기업매출액 확인

․기술료 산정시 매출액은 기업 전체 매출액 적용

- (기술기여도) (기업매출액에서 제품A2의 매출액 기여율)과 (제품A2에 대한 총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협약 실시

◇ 기술 기여도 =	제품A2(예상 매출액*)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업(예상 매출액)		(총사업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상매출액 : 정부R&D사업(총사업비)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 매출액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분 *** 총사업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민간현금 + 민간현물)

나)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제품군C에 공통으로 적용되어 매출액에 기여(공정 개선 활동 등)한 경우

(1) 제품군 C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기준) 기업의 재무제표, 매출전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제품군별 점유비율’이 산정 가능한지 확인

․기술료 산정시 매출액은 제품군C에 대한 매출액 적용

- (기술기여도) (제품군C 매출액에서의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매출액 기여율)과 (제품군C에 대한 총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협약 실시

◇ 기술 기여도 =	해당기술(예상 매출기여액*)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제품군C(예상 매출액)		(총사업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상 매출기여액 : 정부R&D사업(총사업비)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 매출액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분 *** 총사업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민간현금 + 민간현물)

(2) 제품군C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나 기업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기준)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기업매출액 확인

․기술료 산정시 매출액은 기업 전체 매출액 적용

- (기술기여도) (기업 매출액에서의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매출액 기여율)과 (제품군C에 대한 총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협약 실시

◇ 기술 기여도 =	해당기술(예상 매출기여액*)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업(예상 매출액)		(총사업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상매출액 : 정부R&D사업(총사업비)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 매출액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분 *** 총사업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민간현금 + 민간현물)

	<참고2>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1) 개념 ○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2) 주요내용 가) 대상 기업 -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②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나) 채용조건 - 만 15세∼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 (최고 만 39세로 한정) 다) 신규채용 기간 (1)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고용유지 기간)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2) (직접 실시 시)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고용유지 기간)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라) 납부유예기간 : 2년 마) 인건비 범위 : 성과급 포함 -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3) 이행방안 가) 신규 채용 - 기술실시계약 보고,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 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 여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나) 기술료 감면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농촌진흥청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예시 ]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합계
납부금액(A)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인건비 지급액(B)	4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
감면액(C=B*0.5)	2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실 납부금액(A-C)	0원(유예)	0원(유예)	0원(감면)	0원(감면)	1천만원	1천만원

다) 청년고용 요건 미충족 시

-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4) 신청양식

○ 기술료 감면(유예) 신청서에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황 포함

5) 이행방안

○ 신규인력 활용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원천징수 영수증

10.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 연구성과물 관리

1)  출처의 기재

○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의 모든 연구성과물을 활용 시 농촌진흥청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음을 반드시 기재해야 성과로 인정(별표 6을 참조하여 기재)

- 허위로 출처기재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한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별표 5)

○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ㆍ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NTIS 과제번호 등),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농촌진흥청)을 특허출원서에 명시하여야 함

2) 연구성과물의 등록

○ 연구성과물(별표 7)은 성과발생일 기준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요구 시 농촌진흥청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과제와 무관하거나 과제수행 기간 중 발생하지 않은 연구성과를 등록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음(별표 5)

○ 농촌진흥청의 과제(사업) 연계는 과제 1개만을 인정함

○ 논문게재 및 산업재산권(특허)의 성과물을 등록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기여율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기여율
○ (기여율) 여러 부처의 과제가 성과창출(논문, 특허)에 기여하였을 경우 각각의 과제가 얼마나 기여했는 지를 표시하는 것 - 예시) 농촌진흥청 과제만 기여했을 경우 : 1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2개의 과제가 기여했을 경우* : 0.1∼0.9 * 통상 0.5로 설정하나 농진청 과제의 기여가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0.5 이상으로 설정

○ 특허 및 기타지식재산권의 발명자로 농촌진흥청 공무원 등을 포함한 경우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 농촌진흥청장 명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 농촌진흥청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국가승계 여부 확인 후 등록하여야 함

○ 과제계획서상의 참여연구자가 성과에서 제외되거나, 참여연구자가 아닌 연구자가 연구성과에 포함될 경우 부서장 또는 성과물 승인/접수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ATIS 성과물 승인요청 또는 IRIS 성과물 제출(등록)으로 갈음

3)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 아래 내용은 청 내부 연구자만 해당됨

○ 연구결과 대외발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국내외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 국내외 전문서 등 저술활동

-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등 외부강의 발표

- 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대외발표

○ 연구결과 대외발표의 사전승인, 출처 명시,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을 따름

- 사전승인을 위한 ATIS 학술활동 운영 매뉴얼은 다음과 같음

	【참고】 ATIS 학술활동 운영 매뉴얼
○ (목적) 본 매뉴얼은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4조(사전승인)에 따라 ‘ATIS 학술활동’ 심의 운영방안을 안내하는 데에 있으며, ATIS 시스템에 적용하여 운영됨. ○ (심의대상) 심의대상은 ‘논문게재’, ‘학술발표’, ‘전문서 등 저술활동’ 임. 단, 논문게재 및 학술발표의 경우 발표하려는 학술지 변경 시 학술활동 등록 절차를 따라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함. ○ (구성) 승인자는 연구결과 대외발표 관련 위임전결규정에 준하며, 심의위원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함. 간사(학술활동 관리자)는 승인자·심의위원 지정 및 심의기간 설정 등 심의진행 사항을 관리함. ○ (임무) ‘연계과제의 일치성’, 저자표기의 적절성’, ‘대외 공개 적합성(인류·사회·국가 안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적합성, 보안과제 수행 결과 공개 적합성)’을 심의하며, 논문게재 및 학술발표에 대해서는 ‘학술단체의 적합성’을 추가하여 심의함. ○ (심의기간) 심의기간은 승인자·심의위원 지정∼승인완료까지로 ‘논문게재’ 및 ‘전문서 등 저술활동’은 14일 이내, ‘학술발표’는 7일 이내로 함. 단, 심의결과 ‘수정 후 재심사’ 시 학술활동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 변경 및 심의기간 연장(7일 이내)을 할 수 있음.

나. 연구성과의 지분

1) 연구성과 지분의 배분

○ 모든 연구성과의 지분은 연구자별로 명시하여야 함

○ 연구성과 지분 배분 시 과제계획서 상의 모든 참여연구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계획서에 없는 연구자를 포함해서는 아니 됨

2) 참여연구자의 제외 또는 미참여연구자의 포함

○ 과제계획서상의 참여연구자가 성과에서 제외되거나, 참여연구자가 아닌 연구자가 연구성과에 포함될 경우 부서장 또는 성과물 승인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ATIS 성과물 승인요청으로 갈음

- 단, 아래 성과물의 경우 참여연구자 제외 시 지분권 포기 각서(별지 제36호 서식), 미참여연구자 포함 시 연구성과 포함 사유서(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외부연구개발기관은 상기한 내용에 준하여 성과지분을 관리하여야 함

유형	관련 연구성과지표	지분권 포기 각서 및 포함 사유서 제출처
논문	SCIE학술지, 일반학술지	ATIS 학술활동 심의
지식재산권	특허, 기타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등	지식재산성과심의회
신품종	신품종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
영농활용	영농기술	영농기술 심의회 신청시 첨부
정책자료	정책활용 등록건수	정책활용 성과 심의회 신청시 첨부

* 기타 기술이전을 목표로 할 경우(예 : ‘기타저작권 등록건수-저서/서적 등’ 성과 책자를 판매할 계획이 있는 경우) 성과물 등록 시 첨부

다. 과제 종료 후 성과관리

○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은 과제 종료 후 발생한 연구성과물을 해당 과제에 연계하여 성과물 등록해야 함

11. 정책자료

가. 정책행정부서 사전 협의

가) 담당부서 : 정책자료를 생산한 부서

나) 시기 : 정책자료 심의회 전

다) 정책 협의

- 정책자료 개발자는 정책심의회 전에 정책자료를 정책행정부서에 전달(별지 제33호 서식)하여 사전 협의하고 정책부서 의견을 정책자료의 정책협의 결과란에 명시하여 수정·보완 후 정책심의회에 제출

나. 심의회 운영

1) 담당부서 : 과제수행부서

2) 시기 : 수시

3) 구성

○ 운영 주체 : (기관고유/공동연구) 과제수행부서장 주관

○ 구성 : 내·외부 전문가 활용(정책부서 담당자 등)

* 과제수행부서장 : 내부 연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주관책임자 기준)

* 외부단독 과제 : 사업담당부서장이 사전 지정한 과제수행부서장이 주관하여 심의

○ 심의위원은 위원장(과제수행부서장), 위원(내·외부 전문가, 정책부서 담당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이상 ‘채택/수정후채택’ 판정(별지 제33-1호 서식 : 정책자료 심의회 평가표) 시 정책 부서에 제안

4) 일정수립

○ 도출된 연구결과의 정책제안이 필요할 때는 과제수행부서장 주관으로 자체 일정을 수립 후 심의회를 추진(∼10월 이전 권고)

5) 심의

가) 심의내용 : 정책자료의 연구과제 수행결과 도출 여부, 과학적 근거, 정책개선 또는 정책사업 활용 효과성, 정책부서 사전협의 내용 충실성 등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검토하여 정책자료 성과의 적합 여부 결정

* 사전 정책협의 결과에서 ‘부서의견’ 및 ‘조치 사항’ 등 충실성을 중점 검토

나) 심의방법 : 심의는 발표(또는 서면 등)평가로 추진하며, 평가표에 따른 심사를 통해 유사 또는 관련 성과 통합 등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심의

6) 심의결과 과제수행부서장 결재

○ 심의회를 통과한 정책자료(기관고유/공동)는 ‘정책자료 제출성과 심의결과’(별지 제33-2호 양식)에 따라 부서장 내부 결재로 공문 등록

* (기관고유) 차세대 ATIS에 정책자료(정책부서 제안 후)성과물 등록 시 정책자료와 함께 심의회 결과 공문(정책자료 제출성과 심의결과의 PDF 화일)을 등록

다. 정책자료 행정부서 제안 및 제안 사실 통보

가) 담당부서 : 정책자료 생산 부서

나) 시기 : 정책자료 정책부처 제안 시(공문)

- 정책자료 생산부서에서는 심의회를 통과한 정책자료(별지 제33호 서식)를 정책부서에 공문으로 제안하고 제안한 사실을 소속기관 기획조정과 및 연구성과관리과로 12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연구성과관리과(기획조정과) 통보 : 행정부서 제안 시 수신처 동시 등록

라. 정책자료 성과물 등록 및 승인

가) 담당부서 : (등록) 정책자료 생산자, (ATIS 승인) 연구성과관리과, (IRIS 접수) 사업담당부서

나) 시기 : 정책자료 정책부처 제안 후

다) 성과물 등록

- 정책자료 개발자는 최종 정책자료를 정책행정부서에 공문으로 제안(별지 제33호 서식)하고 심의회 결과 공문, 행정부서 제안 공문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정책자료와 함께 성과물로 등록

* 첨부자료 : ① 정책자료, ② 정책자료 제출성과 심의결과(공문 첨부자료), ③ 행정부서 제안 공문

※ 정책자료는 자체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ATIS 및 IRIS에 반드시 수정·보완한 자료를 등록하며, 정책부서에 제안한 공문을 증빙자료로 첨부한「정책자료」만을 성과로 인정

라) 정책자료 승인

- (ATIS) 연구성과관리과는 정책부서 제안 여부를 확인하여 성과물 승인

- (IRIS) 연구성과관리과는 공동연구에서 도출된 정책자료 제안 내용을 목록화하여 사업담당부서에 제공하고, 사업담당부서는 목록을 확인하여 성과 접수

마. 정책자료 반영결과 보고

가) 담당부서 : 소속기관 기획조정과

나) 시기 : 차년도 10월 31일까지(공문, 메모보고)

다) 정책자료 반영도 결과

- 소속기관 기획조정과는 해당 부서에서 정책부서로부터 받은(‘정책자료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별지 제33-3호 서식) 정책자료 반영 결과를 취합하여 연구성과관리과에 보고

라) 정책반영도 산출

- 연구성과관리과는 정책부서 반영 결과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도 산출

12. 영농기술 심의 및 활용

가. 심의신청

○ 영농기술을 생산하고 심의가 필요한 부서(연구자)  * 별지 제32호 서식

- 연구자 검토: 유사자료의 중복성, 법령 오류 및 경제성 분석 등

나. 신청검토

○ 과제수행부서장

다. 심의추진

○ 기술보급과 주관

- 심의위원 구성: 기술 분야별 3명

- 심의기준: 신규성, 과학적 근거, 효과성

- 성과승인: 모든 심사위원이 심의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영농기술

라. 심의일정

○ 연간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마. ATIS 심의 및 성과관리

○ 연구자 신청 → 신청검토(과제수행부서장) → 접수(기술보급과) → 1·2차심의 → 영농기술 성과물로 자동연계 → 부서장 승인 → 영농활용기관제출 → 최종검토(기술보급과) 후 농사로(대국민) 공개 → 현장 활용

※ 심의과정 및 최종검토 중 협조

* (농자재산업과) PLS 위반 여부 등 농자재 오류 검토·심의

* (농산업경영과) 경제성분석 타당성 여부 검토·심의

바. IRIS 성과관리

○ ATIS 심의결과 목록 및 세부내용 사업담당부서에 제공(기술보급과) → 공동연구에서 도출된 영농기술을 확인하여 성과접수(사업담당부서)

* IRIS 성과등록은 심의를 통과한 자료에 대해서만 연구자가 직접입력

13. 지식재산성과심의

가. 심의 대상 및 심의신청

○ 대상: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

○ 신청: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등은 지식재산플랫폼(FACT)를 통해 해당 직무발명에 대해 심의 신청

나. 심의회 구성

○ 심의 주관: 소속기관 기획조정과

○ 심의회 구성: 위원장(원장), 위원 10명 내외(각 부장, 부서장 등)

다. 심의회 역할

○ 지식재산성과, 실시 등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

○ 지식재산성과의 출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심의 기준: 과제연계, 직무발명, 국가승계, 발명자 적합성, 출원·등록 타당성

라. 심의회 운영

○ 심의 일정: 수시(소속기관별 추진 일정에 따름)

마. 심의 절차

○ 지식재산플랫폼 사전검토자료 제출(연구자) → 특허 타당성 평가(농진원) → 출원자료 제출(연구자) → 지식재산성과 심의* 및 출원요청(소속기관) → 출원자료 검토 및 출원위임(기술보급과)

* 소속기관별 지식재산성과 심의 절차에 따라 분과별 심의 및 본심의 추진

Ⅵ. 사업단의 운영

○ 본 장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단에 속하지 않는 연구단은 사업단의 내용을 적용함

○ 본 장의 내용이 제4장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운영’의 내용과 다를 경우 제4장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함

1. 적용 범위

○ 사업단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사업단장의 선정·임무 및 운영 그리고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함

○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이 매뉴얼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농촌진흥청 사업관리총괄부서에 있음

○ 내부 사업(연구)단의 운영은 농촌진흥청 사업관리총괄부서의 내부결재에 의해 이 매뉴얼 내용을 변경추진 할 수 있음

2.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사업단	사업의 특성 및 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선정하여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형태의 연구조직
연구단	농촌진흥청장이 선정하여 사업단의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연구조직
사업단담당부서	사업기획, 예산확보, 결산, 사업평가 등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사업단장	사업단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연구책임자로서 사업단 연구개발과제 발굴, 연구단의 구성, 연구팀의 구성, 연구수행 평가·조정 등 사업단을 관리·운영하는 자
연구단장	사업단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팀의 구성, 연구의 효율적 수행, 연구수행 평가·관리 등 연구단을 관리·운영하는 자
사업단 운영․인사위원회	사업단과 연구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
사업단 전문위원회	사업단의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협약 기간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중요 변경에 대한 사항, 그 외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사업단 운영에 관한 조정, 심의와 의결하는 기구
사업지원팀	사업단의 과제 기획, 선정, 협약, 결과평가, 분석, 예산관리, 성과관리, 성과분석, 제반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 운영을 담당하는 기구
평가지원단	사업단 평가 시 성과물 검증 등을 위하여 사업단담당부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
단장기반과제	공모 없이 단장이 직접 수행하는 과제
사업단 연구개발과제	농촌진흥청의 중장기 또는 대형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이하 ‘사업단 과제’)
사업운영지원과제	사업단의 과제기획, 선정, 협약, 결과평가, 분석, 예산관리, 성과관리, 성과분석, 제반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과제
연구단 연구개발과제	사업단 과제를 구성하는 유사한 성격의 연구개발과제들의 집합 단위(이하 ‘연구단 과제’)

3.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체계

가. 구성체계

○ 사업단은 사업단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단장, 연구단장, 연구단, 사업단전문위원회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농촌진흥청
			사업단 운영․인사위원회
	사업단담당부서
		사 업 단
			사업단장 (총괄기관)
사업지원팀			사업단 전문위원회
		1 연구단		2 연구단		3 연구단
연구단장 (기관)
연구단장 (기관)
연구단장 (기관)
		연구개발과제1,2,3		연구개발과제1,2,3		연구개발과제1,2,3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 ( )안의 기관은 사업단장, 연구단장,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나. 사업단장

1) 사업단장의 선정

○ 사업단장은 공개모집과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촌진흥청장은 내부 사업단장을 공모 절차 없이 사업단 운영․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

○ 외부 사업단장 선정 시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위원 : 산·학·관·연 내·외부전문가 12명 내외, 간사 1명

․위원장 : 평가위원 중 호선

․간사 : 사업단담당부서 5급 이상

* 간사는 회의 진행에 참여하되 평가는 하지 않음

- 서면평가 :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2～3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선정

- 발표평가 및 면접 : 서면평가 결과 선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방법 : 평가위원은 평가 시 착안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49호 및 제50호 서식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점수를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평가위원은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

- 선정방법 : 면접을 포함한 발표평가(100점) 결과로 최종 평가점수와 순위를 결정하되, 평가점수는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정하며 최종평가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의 60점 미만의 경우 탈락으로 처리

○ 사업단담당부서는 사업단장의 임무, 자격,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 공모 및 협약 시에 그 상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예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내부 사업단장은 아래 표의 예시 내용을 준용하되, 사안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음

* 농촌진흥청 내부 임명의 경우, 확약서 제출은 생략 가능

* 내부 사업단장은 농촌진흥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업단 업무를 주관

* 농촌진흥청 소속의 내부 사업단장이 속한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에게 예산의 가용 범위 내에서 직책 수당 지급 가능

* 농촌진흥청 소속 내부 사업단의 경우 중요 결정 사항 및 업무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최종결정

* 농촌진흥청 소속 내부 사업단장이 속한 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

	<예시> 사업단장 공모 및 협약 시 기술 내용
1) 자격 ○ 응모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참여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응모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박사 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자 - 지원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으로 연구수행 능력과 실적이 뛰어난 자 -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업무, 대형 국책사업 등 연구 분야 운영관리 업무 또는 자문위원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응모자는 사업단장 재임 기간 중 사업단 직무에 전념하도록 직무 수행을 보장한다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한요건 :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단장 지원을 제한한다. -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그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응모를 제한한다(다만, 농촌진흥청 운영 매뉴얼 서식 별표 4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응모자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사업단장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고 있는 경우 - 응모자가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개발사업 사업단장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2) 선정평가 ○ 서류검토 : 사업단담당부서는 응모 신청서류의 사전검토 결과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단담당부서장은 필요시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응모서류의 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다. - 신청 자격 기준에 미달인 경우 - 응모서류의 결격사유, 신청서류 미비 또는 사회 통념상 중대한 도덕적 흠결이 있어 평가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 평가방법 :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발표평가와 면접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성과계약, 임기 및 해임 ○ 성과계약 : 사업단장은 사업단계 개시 시점에 연구개발사업 계획 일정에 맞춰 사업단 연구개발 운영계획서, 사업단장 성과계약서를 제출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기 : 제시된 기간을 임기로 하되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에 시행하는 단계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사업단을 구조 조정(사업·연구단 퇴출 또는 단장 해임)할 수 있다. - 평가 결과 미흡이라 함은 사업단장 평가 등급 미흡(평가점수 70점 이하 또는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평가) 또는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라 할지라도 성과 목표 달성 미흡 등인 경우를 말한다. ○ 해임 : 농촌진흥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 퇴직·사망·이민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단 주관기관 또는 사업단장 소속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사상 변동이 발생하여 단장의 변경을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경우 - 사업단장 평가 결과 제시된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사업단장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중단된 경우 - 사업단장의 중대한 협약위반, 연구 부정행위, 연구비 부당집행 등으로 제재 조치가 내려진 경우 - 사업단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으로 인사상 조치를 받거나 단장의 품위 손상으로 그 직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사업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단장을 해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역할 및 임무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총괄한다. - 사업단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 총괄 - 사업단 운영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총괄 - 과제수행 과정 및 연구 결과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 사업단 과제의 기획, 선정, 협약, 출연금지급, 진도관리, 정산, 평가, 협약변경, 중단, 예산조정 및 연구의 역할 배분 등 과제관리 업무 총괄 - 사업관리단의 상시 점검과 책임심의 등을 위한 사업단 활동 전반에 대한 공개 및 협조 - 연구성과의 관리, 보급, 확산, 홍보 및 대외 실무 총괄 -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관련 업무협조 -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기술자문 및 업무협조 - 사업단의 지휘, 감독, 평가, 업무조정 등 전 주기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과제종료 후 성과활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사업단 과제의 진도관리 및 연구결과의 검토·보고 - 사업단 연구성과관리 및 IRIS에 성과 등록 총괄 - 사업단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괄 - 사업단 사업의 연구개발성과 보급, 확산 및 홍보 - 사업지원팀 운영, 관리 총괄 - 기타 해당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단장은 사업단 내의 연구단장을 겸임할 수 있다. ○ 사업단장은 임기 동안 해당 사업단의 운영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업무와 책임에서 독립적으로 사업단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단장이 유고, 직무 정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단담당부서의 추천을 받아 농촌진흥청장이 사업단 과제의 연구자 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사업단장은 농촌진흥청 전략과제책임자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정례협의회를 통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 사업단장은 운영경비 범위 안에서 각종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 사업지원팀의 인건비와 기타 운영에 필요한 실소요경비 등을 지출한다. ○ 사업단장은 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이 속한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문서화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핵심 분야별 의견수렴을 통한 대국민 소통 및 발전 방향 모색 등을 위하여 일반인,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5) 사업단장의 과제참여 ○ 단장기반과제는 사업단 운영을 위한 경비(연구비 총액의 4% 이내 편성)를 포함하여 사업단 연구비 총액의 12% 범위(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단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에서 사업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 없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 사업단 운영지원과제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단장 지정과제는 연차진도관리를 통하여 해당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장 직을 면하는 경우 관련 비공모 과제는 사업단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종료 여부를 정한다. ○ 사업단장이 연구과제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사업단 과제에 참여할 경우 사업단장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를 계상할 수 없다. ○ 사업단장은 임기 동안 사업단 이외의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사업단 종료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경우는 신규공모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과제수행일이 사업단 종료 후 시작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6) 사업단장이 속한 기관의 장의 책무 ○ 사업단장이 속한 기관은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기술력, 행정 능력을 겸비한 기관이어야 한다. ○ 사업단장이 속한 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협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의 운영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내 업무의 경감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단장이 속한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관의 업무와 책임에서 독립적으로 사업단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의 권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단장이 속한 기관으로부터 사업 및 연구과제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한다. - 사업단장에게 사업단의 조직 운영,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 사업단장이 대학교수일 경우, 단장 기본업무에 한정하는 보직 부여와 학기당 3학점 이내의 강의로 제한한다. 다만 석·박사과정 논문지도를 위한 학점은 예외로 한다.

2) 사업단장의 평가

○ 농촌진흥청장은 사업단과 이에 속하는 연구단 평가를 위하여 필요시 매년 연차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단계평가와 최종 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음

* 내부사업단은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단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

* 사업단장의 평가는 사업단담당부서에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평가지원단 : 농촌진흥청장은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을 운영하여 성과보고서 및 정량성과물 검증 등 평가를 지원

○ 평가위원회 : 농촌진흥청장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 당연직(내부) 위원 : 해당 분야 소속기관 부장급 2명, 과장급 2명

- 위촉직(외부) 위원 :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며 연구개발사업 기획·성과·평가전문가 중 2명 내외, 연구분야 전문가로 5명 내외를 2배수 추천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여한 무작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 평가위원회 간사 : 사업단담당부서장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는 평가지원단에서 검증을 완료한 평가자료에 근거하여 서면질의·답변을 통한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를 실시

- 별표 8의 사업단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등급 부여

․사업단 평가표는 사업단 특성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음

․최우수 : 종합점수로 90점 이상 100점

․우수 : 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 : 7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 : 70점 미만 또는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평가

○ 평가 후속 조치

- 평균점수 70점 이상이나 사업단 성과목표 미달성 : 사업단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사업단장 해임 등이 가능

- 평균점수 70점 미만 : 사업단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사업단 퇴출 혹은 사업단장 해임 여부를 결정

- 평가위원 과반이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 해당 사업단에 대하여 사업단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사업단 퇴출, 사업단장 해임 등의 조치

- 이의신청 : 사업단장은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단운영위원회에서 심사

○ 사업단 평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농촌진흥청장의 방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며, 내부 사업단장의 경우는 평가를 달리 운영 가능함

다. 연구단장

1) 연구단장의 선정

○ 연구단장은 공개모집과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촌진흥청장은 내부 연구단장을 공모 절차 없이 사업단 운영․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

○ 외부 연구단장 선정 시 평가 방법은 사업단장의 경우와 같음

○ 사업단담당부서는 연구단장의 임무, 자격,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 공모 및 협약 시에 그 상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예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내부 연구단장은 아래 표의 예시 내용을 준용하되, 사안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음

* 농촌진흥청 내부 임명의 경우, 확약서 제출 생략 가능

* 내부 연구단장은 농촌진흥청장과 사업단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연구단 업무를 주관

* 농촌진흥청 소속의 내부 연구단장이 속한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단장에게 예산의 가용 범위 내에서 직책 수당 지급 가능

* 농촌진흥청 소속 내부 연구단의 경우 중요 결정 사항 및 업무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과 협의하여 최종결정

* 농촌진흥청 소속 내부 연구단장이 속한 기관의 장은 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

* 사업단에 속하지 않는 연구단의 경우 사업단장의 역할을 연구단장이 수행

	<예시> 연구단장 공모 및 협약 시 기술 내용
1) 자격 ○ 응모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참여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응모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 - 지원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으로 연구수행 능력과 실적이 뛰어난 자 -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업무, 대형 국책사업 등 연구 분야 운영관리 업무 또는 자문위원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응모자는 연구단장 재임 기간 중 연구단 직무에 전념하도록 직무 수행을 보장한다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한요건 :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구단장 지원을 제한한다. -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그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응모를 제한한다(다만, 농촌진흥청 운영 매뉴얼 서식 별표 4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응모자 또는 그 소속기관이 연구단장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고 있는 경우 - 응모자가 단장 임명일 기준으로 다른 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2) 선정평가 ○ 서류검토 : 사업단담당부서는 응모 신청서류의 사전검토 결과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단담당부서장은 필요시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응모서류의 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다. - 신청 자격 기준에 미달인 경우 - 응모서류의 결격사유, 신청서류 미비 또는 사회 통념상 중대한 도덕적 흠결이 있어 평가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 평가방법 : 연구단장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발표평가와 면접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성과계약, 임기 및 해임 ○ 성과계약 : 연구단장은 사업단계 개시 시점에 연구개발사업 계획 일정에 맞춰 연구단 연구개발 운영계획서, 연구단장 성과계약서를 제출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기 : 제시된 기간을 임기로 하되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에 시행하는 단계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연구단을 구조 조정(연구단 퇴출 또는 단장 해임)할 수 있다. - 평가 결과 미흡이라 함은 사업단장 평가 등급 미흡(평가점수 70점 이하 또는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평가) 또는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라 할지라도 성과 목표 달성 미흡 등인 경우를 말한다. ○ 해임 : 농촌진흥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구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 퇴직·사망·이민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단 주관기관 또는 연구단장 소속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사상 변동이 발생하여 단장의 변경을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경우 - 연구단장 평가 결과 제시된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연구단장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중단된 경우 - 연구단장의 중대한 협약위반, 연구 부정행위, 연구비 부당집행 등으로 제재 조치가 내려진 경우 - 연구단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으로 인사상 조치를 받거나 단장의 품위 손상으로 그 직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사업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단장을 해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역할 및 임무 ○ 연구단장은 사업단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총괄한다. - 연구단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수립 - 연구단 과제의 기획, 선정, 협약, 출연금 지급, 진도관리, 평가, 예산조정, 정산 등 과제관리 운영 - 연구단 과제의 연차․최종보고서 검토 및 성과물 승인 - 연구단 과제의 협약변경 검토 - 연구단의 성과보고서 작성 - 개발 기술의 보급,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관련 업무협조 - 과제종료 후 성과활용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기타 해당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구단장은 임기 동안 해당 연구단의 운영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장을 보좌하여야 한다. ○ 연구단장은 연구단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와 계획 전반에 관하여 지정하는 날까지 사업단장에게 보고하며, 사업단장을 도와 농촌진흥청 전략과제책임자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정례협의회를 통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 연구단장은 사업단의 핵심 분야별 의견수렴을 통한 대국민 소통 및 발전 방향 모색 등을 위하여 사업단장과 협의 후 일반인,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 연구단장이 유고, 직무 정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단담당부서의 추천을 받아 농촌진흥청장이 연구단 과제의 연구자 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5) 연구단장의 과제참여 ○ 연구단장은 임기 동안 해당 연구단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사업단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단장기반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6) 연구단장이 속한 기관의 장의 책무 ○ 연구단장이 속한 기관은 연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기술력, 행정 능력을 겸비한 기관이어야 한다. ○ 연구단장이 속한 기관의 장은 연구단장이 협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의 운영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내 업무의 경감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 연구단장이 속한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관의 업무와 책임에서 독립적으로 연구단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2) 연구단장의 평가

○ 사업단에 소속된 연구단장의 평가는 사업단장 평가 시 연계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사업단이 없는 연구단의 단장 평가와 사업단에 속한 연구단의 연구단장 개별 평가는 사업단장의 평가 방법과 기준을 적용

4. 사업단담당부서

가. 운영

○ 사업단의 예산사업 담당부서는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단담당부서의 역할을 담당

나. 임무

○ 사업단 과제수행 전반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 사업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중장기 계획의 검토, 조정

-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수립, 배정 및 결산

- 사업단 운영․인사위원회 안건 상정

- 사업단별 성과의 평가계획 수립·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조사·분석·평가 대응

- 사업단의 성과 점검

- 그 밖에 사업단의 관리·운영 감독 등에 대한 사항

5. 사업단 운영․인사위원회

가. 구성

○ 농촌진흥청장은 사업단과 연구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와 조정하는 사업단 운영․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농촌진흥청 차장(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

- 위원장 : 농촌진흥청 차장

-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 간사 : 사업단담당부서장

나. 임무 : 다음 사항을 심의

○ 외부 사업(연구)단장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 사업(연구)단장 또는 사업단의 평가에 관한 사항

○ 내부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에 대한 공모 없이 심의·선정, 임명과 해임에 관한 주요 사항

○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 운영

○ 개최시기 :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 서면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사업단담당부서의 장은 심의사항 발생 시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위원회 소집

○ 사업(연구) 단장 임명과 해임에 대한 사항은 심의 후 청장 결재

* 심의 → 청장결재 → 임명장 발급요청(운영지원과)

6. 사업단 전문위원회

가. 구성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사업단장

- 위원 : 농촌진흥청 5급 이상(과장, 연구관) 및 각 분야별 전문가, 연구단장

* 위원 구성은 연구단 또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성 가능

* 사업단별 외부 전문위원은 해당 사업단 과제에 참여 제한

* 사업단담당부서 해당 팀장은 당연직으로 참여

- 임기 : 사업단계별 기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간사 : 1명 (사업단담당부서 7급 이상 1명)

나. 임무 : 다음 사항을 심의

○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 협약 기간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중요 변경에 대한 사항

○ 그 외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운영

○ 개최시기 : 매년 1회 정기 개최, 위원장의 요청으로 임시회 소집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 서면심의 :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 사업지원팀장(외부) 또는 간사(내부의 경우)는 정기회의 혹은 임시회의의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

* 사업단장은 사업단 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주요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개최 결과를 사업단담당부서를 통해 사업단 인사․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7. 사업지원팀

가. 임무

○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수행

- 사업단의 과제기획, 선정, 분석, 평가 및 성과관리 등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 사업단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사업단의 과제관리 : 과제기획 업무의 지원, 신규과제 선정평가, 과제협약, 과제협약 변경, 성과물 승인, 연차진도관리, 연차보고서 검토․승인, 과제평가(단계, 최종, 특별), 최종 보고서 검토․승인 등 과제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

- 사업단 연구과제 연구비 집행 : 사업단 연구과제의 연구비 지급 총괄, 출연금 지급(시험연구비는 연구기관별로 본청에서 직접 배정)

-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나. 구성

○ 팀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구성

다. 채용

○ 사업지원팀의 직원의 직종 및 직급 : 별표 9

○ 채용방법 : 공개모집

○ 채용 자격 기준 : 별표 10

- 사업단장의 이해관계자(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는 채용 불가. 다만, 채용의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농촌진흥청장의 승인 후 채용

○ 고용계약서 : 별지 제54호 서식

○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단기목적(행사, 기획 등)에 의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단기채용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음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채용 후 제출 서류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사진(증명사진 2매)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 병역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사업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 현금 및 물품을 보관 출납하는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보험에 가입

라. 급여 체계

○ 사업지원팀 직원 급여체계는 정액금(연봉과 성과급)과 법정부담금(법정수당과 기관 부담금)으로 한다.

○ 사업지원팀 정규직원의 연봉산출

- 경력환산기준(별표 11)과 경력 평점 기준(별표 12)에 따라 급호 부여표(별표 13)에서 등급을 결정하고, 표준연봉기준표(별표 14)의 범위에서 연봉액을 단장과 직원 간에 협의하여 결정

- 단장과 직원 간에 연봉계약서(별지 제55호 서식) 체결

- 채용된 직원의 재계약 연봉액은 사업단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증액 또는 감액 가능

- 연봉에는 직급보조비·정액식비·명절휴가비·정근수당·교통·학자금보조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수당과 퇴직금

- 법정부담금 중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을 적용

- 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기관부담금은 해당 고용노동법 및 시행령에 준함

- 사업단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은 운영비 예산에 반영하여 매년 사업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정산

- 근속연수는 직원 입사일로부터 퇴직 발령일까지이며,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 및 정직한 기간은 제외

-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 할 계산하고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계산

- 퇴직금은 퇴직 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직원의 사망 시는 그의 유족에 지급. 유족의 순위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의 수급권자의 순위에 따름

- 퇴직자 본인의 문책 사유로 인하여 사업단에 재산상 손실을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상당 부분 인정된 때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지원팀 계약직 직원 :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을 적용

○ 급여의 지급 방법과 지급일

- 계약된 연봉액은 균등분할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

- “원” 미만의 액수는 절사.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발령일부터 연봉으로 계산

- 승진, 정직, 감봉 등에 의한 급여는 연봉계약급여를 조정하여 지급하며 퇴직 또는 계약 기간 만료자 등은 해당 일까지의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

- 휴직 기간 중 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다만 육아휴직자에게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름

마. 사업지원팀 운영경비

○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년도 사업단 연구비 총액(참여기업의 매칭펀드는 제외)의 4%범위 내에서 계상. 다만, 사업단의 규모가 작아 4%를 초과하여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단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 사업단 운영비는 사업단장 임명 날짜를 기준으로 계상

- 사업단 운영비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서 간접비를 징수할 수 없음

* 사업단장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간접비 징수는 가능

- 운영비의 구성 : 각종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 사업지원팀 직원의 인건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실소요경비 등

- 운영비의 집행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며 별도 계상기준이 없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름

○ 사업지원팀 운영경비의 비목별 예산 산정 및 집행기준

- 외부 사업단

구분		사용 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단장 급여(비지급) ◦ 사업지원팀원 급여(법정부담금 포함)
	연구시설·장비비	◦ 사무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연구재료비	◦ 전산 처리ㆍ관리비 ※ 집행계획서상에 포함된 내용만 인정
	연구활동비	◦ 사업지원팀원의 국외 출장여비 ◦ 사업단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 - 슬라이드 제작비,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 회의비(전문가 활용비는 연구활동비에 해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간접비	단장활동비	◦ 단장의 직급보조비 명목이며, 협약(연구개발운영계획서)에 의해 정함(단, 세금공제 후 지급)
	연구지원비	◦ 사업단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 우수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과학문화 활동비 (홍보비)	◦ 사업단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발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전체 간접비는 직접비의 17% 이내 범위에서 계상(단, 사업단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단장이 변경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단담당부서의 검토․승인 후 조정 가능)

- 농촌진흥청 내부 사업단 : 해당 소속기관의 시험연구비 및 상용임금 등에 대한 집행기준에 따름

- 사업단 운영비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은 반납

- 비목 간 변경승인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

○ 사업단 운영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 사업단 운영비의 관리, 사용실적 보고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을 따름

바. 사업지원팀 공문처리 및 직인

○ 외부 사업단 : 사업단장 직인 또는 개인범용인증서를 사용

○ 내부 사업단 : 사업단장 직인은 소속기관장의 직인 또는 기관 인증으로 갈음

8.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추진 절차

사업(연구)단		사업지원팀 구성		․단장 포함 5명 이내 구성
		⇩
사업 지원팀		사업단별 협의회		․각 사업단의 주요 연구목표 및 비전 ․사업단 운영계획 및 의견수렴 ․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절차
		⇩
사업(연구)단		사업단 전문위원회 구성 및 사업단담당부서로 공문 (즉시)		․10명 내외의 사업단 전문위원회 구성 * 과제기획위원회는 전문위원회가 겸할 수 있음 ․사업단 운영계획 협의 ․사업단 RFP 작성
		⇩
		사업단 연구개발 운영계획서(안) 작성		․사업단 연구개발운영계획서(안) 제출
		⇩
사업 (연구)단		사업단 RFP 공고 (30일)		․IRIS, ATIS
		⇩
사업 (연구)단		과제선정		․과제선정을 위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를 통해 과제선정․통보
		⇩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통보 후 2주 이내에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과제 협약		사업단과 연구책임자		․과제 정량적 정성적 성과 타당성 및 연구개발비 비목 등을 검토하여 협약 추진
		⇩
사업 (연구)단과의 협약		농촌진흥청과 사업단 협약		․농촌진흥청장은 사업단과 일괄 협약 추진 ․사업단 연구개발운영계획서 최종본 제출 * 내부사업(연구)단의 경우 생략
		⇩
사업 (연구)단		사업 추진		․사업 추진 및 관리

나. 사업비 집행 체계

1) 사업비 지급

○ 농촌진흥청장은 사업단장이 속한 소속기관으로 사업단별로 출연금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 사업단장은 지급된 연구개발비 중 사업단 운영비(인건비 포함)를 제외한 금액을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에 RCMS를 이용 가상계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위탁과제 포함) 단위로 지급한다.

○ 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연구(공동)책임자의 소속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2) 사업비 집행 절차

○ 시험연구비

- 농촌진흥청 → 연구(공동)책임자 소속기관

○ 출연금

- 단장 소속이 대학 등일 경우

･ 농촌진흥청 → 단장 소속기관 → 연구기관의 장(연구책임자)

- 단장 소속이 농촌진흥청일 경우

･ 농촌진흥청 → 연구기관의 장(연구책임자)

9. 사업단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관리 및 평가

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 사업기획보고서, 사업예산설명서 등 사업기획의도를 우선 반영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고, 필요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획

○ 전문위원회 또는 과제기획위원회에서 사업단 과제제안서(RFP)(안)을 심의하고 이를 사업단담당부서에 제출

○ 사업단 과제는 농촌진흥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확정

나. 사업단 과제의 공모와 선정

1) 과제 공고 및 접수

○ ‘Ⅳ.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운영’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2) 선정평가

○ ‘Ⅳ.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운영’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단위 : 예산 세부사업 단위(필요시 내역사업 또는 세부 분야 단위로 구성)

- 내부 당연직 : 전략과제책임자, 사업책임자(본청간사), 사업단장, 연구단장

* 전략과제책임자는 필요시 평가위원 임무를 관련 부서 과장 및 사업(연구)단에 위임 가능

- 외부위원 : 5～12명

* 구성(안) : 농업인/소비자/산업체(단체포함) 1～3명, 민간 R&D 전문가 3～6명, 도원‧센터 1～3명

* 평가단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의 구성(안) 비율 및 인원 변경 가능

* 외부위원은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

* 필요시 NTIS 평가위원 후보군 또는 사업담당자가 추가한 전문가 활용

* 선정평가에 참여한 외부위원 중 1～2명은 최종평가에 당연직으로 참여

- 위원장 : 평가위원이 협의하여 외부 평가위원 중 호선

○ 사업단 전문위원회 심의

- 선정평가 과정의 적절성과 평가의 공정성 점검

○ 사업단장은 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 보고

다. 사업단 과제의 협약

1) 연구개발과제 협약

○ 사업단장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협약 체결

○ 협약체결 주체

* 외부사업단 : 사업단장

* 내부사업단 : 소속기관 기관장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연구기관일 때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간의 양해각서 또는 협정을 근거하여 협약을 체결

○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상대국의 연구비 운영 및 관리체제가 운영규정과 상이할 때에는 사업단 및 사업단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협약을 체결

2) 사업단 협약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후 사업단은 농촌진흥청과 일괄협약을 체결

○ 내부 사업(연구)단은 사업단 협약을 생략

【 사업단 협약 】

농촌 진흥청 협약		단장	⇒	사업단장 소속기관의 장	⇒	농촌진흥청장
		◦ 공문처리 ◦ 사업단 협약서(직인, 간인) 3부 ◦ 기타 협약에 필요한 서류 첨부 ※ 사업단협약서(별지 제51호 서식)

3) 협약변경 및 해약

○ 연구과제의 협약변경, 해약 등에 관한 절차는 ‘Ⅳ.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운영’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라. 사업단 과제의 평가 및 성과활용

○ 사업단 과제의 평가는 본 매뉴얼 5장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 단, 사업(연구)단 운영을 고려하여 협약종료 전에 평가 추진도 가능함

1) 과제평가(단계, 최종)

○ 평가위원회 구성 : 사업단 과제 선정평가의 평가위원회 구성과 같음

○ 사업단 전문위원회 심의

- 과제평가 과정의 적절성과 평가의 공정성 점검

○ 사업단장은 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 보고

2) 이의신청 및 제재 : “Ⅴ.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성과활용”의 “6. 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및 “7.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에서 정한 방법과 같음

3) 보고서 제출

○ 사업단 완결과제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름

10. 사업단 연구개발비 정산 및 운영

가. 사업단 과제 연구개발비 정산

○ 사업단장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비 지침에 따라 사업단 과제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정산

나. 연구비 정산 및 사용내역 보고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

○ 기타사항은 본 매뉴얼의 해당 장에 따라 실시

11. 사업단별 세부 운영 내용

가.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사업단 운영

1) 사업 개요

○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사업의 정의

-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사업이란 종자산업 활성화 핵심기반 기술개발을 위하여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산․학․관․연 공동으로 실시하는 농업생명공학 공동연구개발사업

2) 사업 분야

가) 신육종기반기술 개발 분야

- 작물용 유전자교정 기반 기술강화 및 차세대 신육종기술 원천 기술 개발

- 유전자교정 기반 돌연변이 집단 및 작물용 유전자교정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나) 신육종기술 활용 육종소재 개발 분야

- 유전자편집 기반 내재해성, 내병성 등 육종소재 및 품종 개발

- 유전자편집 기반 생산성 향상, 작물가치 증진 육종소재 및 품종 개발

다) 그 밖에 산․학․관․연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농생명 원천기술 및 미래기술 선도 분야

라) 농촌진흥청장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연구개발 정책, 국내외 연구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점지원 대상 분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변경할 수 있음

3) 사업 기간

○ 1단계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 2년+2년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2단계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4) 사업단 운영 및 관리

가) 사업단 구성

-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사업단은 1개의 사업단으로 구성되며, 사업단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운영함

나) 사업지원팀의 설치 및 운영

- 사업지원팀은 4명 내외로 사업단장의 소속기관에 설치하며,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함

나. 신농업기후대응사업단 운영

1) 사업 개요

○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이란 신기후체제(Post-2020)에 따른 국가적 농업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마련한 제7차 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계획(2018∼2027년)에 따라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산·학·관·연 공동으로 실시하는 농업 기후변화 대응 공동연구개발사업

2) 사업 분야

가) 기후영향 예측 평가 분야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취약성 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성 취약성 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취약성 평가

-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생육 및 작황 변동 평가

나) 기후 적응기술 연구 분야

- 기후적응형 권역별 작목배치, 작부체계 및 재배기술 개발

- 기후적응형 육종소재 개발 및 아열대 작물 육성

- 기후적응형 축산 안정생산기술 개발

- 신문제 병해충‧잡초의 종합방제 체계 개발

다) 기상재해 대응기술 연구 분야

- 기상재해 대응 농업환경 정보융합서비스 기반 구축

- 이상기상 대응 작물, 축산의 피해양상 기준 및 경감기술 개발

- 기상재해 피해경감 내재해 농업시설 개발

- 가뭄 대응 최적관개기술 개발

라) 저탄소 농업기술 연구 분야

-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계측 및 관리 기술 개발

- 농축산부문 탄소 흡수량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현장 실용화

- 신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생산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

3) 사업 기간

○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

○ 1단계는 2020～2023년, 2단계는 2024～2027년

4) 사업단 운영 및 관리

가) 사업단 구성

- 사업단은 신농업기후대응사업단 1개와 기후영향예측평가연구단, 기후적응기술연구단, 기상재해대응기술연구단, 저탄소농업기술연구단 4개 연구단으로 구성함

- 4개 연구단은 사업단의 하부조직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함

나) 사업(연구)단장 선발

- 사업단장과 기후적응기술연구단장, 기상재해대응기술연구단장, 저탄소농업기술연구단장 등 3개의 연구단장은 농촌진흥청 사업단 운영․인사위원회에서 공모 없이 심의, 선정하여 내부에서 임명함

- 기후영향예측평가연구단장은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임명함

다) 사업단 설치

- 신농업기후대응사업단은 농촌진흥청에 두며, 기후영향예측평가연구단(외부)은 연구단장이 속한 기관에 둠

다. 농업미생물사업단 운영

1) 사업 개요

○ 미생물 활용 농업환경문제 개선 기술 개발 사업이란 환경오염 등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학·관·연 공동으로 실시하는 농업미생물의 활용가치 발굴 및 활용기술을 개발하는 공동연구개발사업임

2) 사업 분야

○ 미생물 활용 농업폐플라스틱 분해기술 개발

○ 군집미생물을 활용한 잔류농약 저감기술 개발

○ 국내 농산물 유래 효소자원 실용화 기술 개발

※ 농촌진흥청장은 사업예산, 연구개발 정책, 국내외 연구 환경의 변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요 사업분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변경할 수 있음

3) 사업 기간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4) 사업단 운영 및 관리

가) 사업단 구성

- 사업단은 농업미생물사업단 1개와 잔류농약분해연구단, 폐플라스틱분해연구단, 효소소재화 연구단의 3개 연구단으로 구성함

나) 사업지원팀의 설치 및 구성

- 사업지원팀은 사업단장의 소속기관에 설치함

- 사업지원팀은 4명 이내로 함

- 전문위원 운영 등 사업운영에 관한 기타사항은 사업단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함

다) 사업단 연구개발비 배정기준

- 사업단장은 사업단연구비 총액의 12% 이내에서 농촌진흥청장(사업단담당부서)과 협의를 거쳐 공모 없이 기반과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단담당부서와 협의 후 추진

라. 과수화상병문제병해충연구단 운영

1) 사업 개요

○ 과수화상병등현안문제병해충피해경감기술개발사업이란 고위험 문제병해충의 효과적인 대응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학·관·연 공동으로 실시하는 공동연구개발사업임

2) 사업 분야

○ 과수화상병 등 문제병해충 특성조사 및 방제법 개발

○ 농작물 바이러스병 예찰 및 국가관리시스템 개발

○ 영상정보를 활용한 작물별 주요 병해충 진단․처방기술 개발

○ 고위험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BL3) 구축

※ 농촌진흥청장은 사업예산, 연구개발 정책, 국내외 연구 환경의 변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요 사업분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변경할 수 있음

3) 사업 기간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4) 연구단 운영 및 관리

가) 연구단 구성

- 연구단은 과수화상병 문제병해충 연구단과 BL3 시설 추진단으로 구성함

나) 사업지원팀의 설치 및 구성

- 사업지원팀은 연구단장의 소속기관에 설치함

- 사업지원팀은 4명 이내로 함

- 전문위원 운영 등 사업운영에 관한 기타사항은 사업단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함

다) 연구단 연구개발비 배정기준

- 연구단장은 사업단연구비 총액의 10% 이내에서 농촌진흥청장(사업단담당부서)과 협의를 거쳐 공모 없이 기반과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단담당부서와 협의 후 추진

마. 시설재배혁신사업단 운영

1) 사업 개요

○ 시설재배혁신사업이란 고온극복 혁신형 스마트온실 핵심기반 기술개발을 위하여 2020년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산·학·관·연이 실시하는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 사업 분야

가) 광폭온실 연구 : 고온극복 혁신형 스마트온실 활용 재배실증 및 최적 관리기술

나) 해외실증 연구 : 사막 기후 대응 온실 및 재배법 확립 연구

3) 사업 기간

○ 2020년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4) 사업단 운영 및 관리

가) 사업단 구성

- 사업단은 시설재배혁신사업단 내에 광폭온실연구단, 해외실증연구단으로 2개 연구단 구성

나) 사업지원팀의 설치 및 구성

- 사업지원팀은 사업단장의 소속기관에 설치함

- 사업단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설치하며, 사업단의 행정, 문서 등 일반 업무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에서 지원함

바. 감귤연구단 운영

1) 사업 개요

○ 감귤연구단 연구사업이란 세계적 수준의 감귤 품종 개발과 보급으로 국산 품종 경쟁력 강화, 미래 종자 주권 강화와 새롭게 성장하는 감귤 산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산·학·관·연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동연구개발사업

2) 사업 분야

가) 유망 품종개발 및 육종효율 증진 체계 구축

나) 감귤 국내육성 신품종의 보급 및 종묘생산 효율화

다) 국내육성 품종 유통체계 구축 및 농가 조직화

3) 사업 기간

○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으로 하고, 2단계로 구분함

* (1단계) 2020～2024년, (2단계) 2025～2029년

4) 연구단 운영 및 관리

가) 연구단 구성

- 연구단은 상위 사업단 없이 단독 연구단으로 구성되며, 사업담당부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운영함

나) 사업지원팀의 설치 및 구성

- 연구단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에 설치하며, 연구단의 행정, 문서 등 일반업무는 연구단에서 처리. 연구개발사업운영은 해당과제 사업단담당부서에서 담당함

Ⅶ. 기타사업의 운영

1.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모델 개발사업 운영

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빅데이터 기반 농업 R&D지원과 농업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 데이터 수집·활용 실무 및 교육으로 미래 유망 직업 스마트농업전문가 육성

○ 수집 빅데이터 활용 모델 및 인공지능 개발 등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2) 사업분야

가)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국고보조)

- 농업 시설, 노지, 과수, 축산 분야의 환경·생육/사양·경영 데이터셋 확보

- 데이터조사요원(예비현장데이터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데이터 기반 농가 컨설팅 지원

나) 농업 빅데이터 활용 모델 및 인공지능 개발(R&D)

- 빅데이터 활용 생산성 향상 모델 및 인공지능 개발

- 빅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농가 현장 지원 서비스 개발

3) 참여대상

○ 농촌진흥청 주관, 도농업기술원,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이 공동으로 수행

나.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1) 사업수행내용

가) 수행주체

- 도농업기술원(지자체경상보조 50%)

나) 사업내용

- 시설 빅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

․시설 전주기 빅데이터 수집(데이터조사요원 1명당 3농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농업정보 수집 계약서 활용(별지 제84호 서식, 별지 제85호 서식)

․품목: 토마토 등 매년 품목의 수요도·중요성·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수집 항목: 환경, 생육, 경영

․시설 빅데이터의 표준화 및 매뉴얼·조사항목 개발·보완

․시설 빅데이터 속성, 입력단위 등 수집 단계에서의 데이터 점검

- 노지 빅데이터 수집·표준화·품질관리

․노지 전주기 빅데이터 수집(데이터조사요원 1명당 6농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농업정보 수집 계약서 활용(별지 제84호 서식, 별지 제85호 서식)

․품목: 고추, 배추 등 매년 작목의 수요도·중요성·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수집항목: 환경, 생육, 경영

․노지 빅데이터 표준화 및 매뉴얼·조사항목 개발·보완

․노지 빅데이터 속성, 입력단위 등 수집 단계에서의 데이터 점검

- 주요 노지 품목의 환경 측정 및 연계 체계 구축

․대상 : 마늘, 양파, 고추, 밀, 콩, 배추 등 노지 품목

* 매년 품목의 수요도·중요성·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수집항목: 기상(기온, 상대습도, 일조량 등), 토양(지온, 수분장력 등)

- 수집데이터의 농진청 농업빅데이터관리시스템(ABMS) 연계 구축

․수집데이터의 농업빅데이터 관리시스템(ABMS) 업로드

* 데이터관리계획서 작성·제출(별지 제15호 서식)

- 데이터조사요원(예비현장데이터전문인력) 채용 및 관리

․데이터조사요원 채용 및 관리지침에 따름

- 현장데이터전문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전체 집합교육: 사업 참여자 대상 도농업기술원별 연(年) 1회 개최

․자체 심화교육: 도농업기술원 내 조사요원 대상 도원별 연(年) 9회 운영

* 교육프로그램 : 농업이해, 품목별 재배관리, 생육조사,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 현장데이터전문인력 : 우리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작물의 생육 환경, 생육 및 경영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를 농가에 환류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

- 데이터조사요원 활용 농가 컨설팅

․수집데이터 활용 농가별 데이터 피드백(월 2회)

* 데이터 수집 주기 및 생육단계에 따라 피드백주기 변경 가능

․수요에 따른 농가별 전문가활용 맞춤형 컨설팅

․환경 데이터 신뢰도 확보 및 농가 컨설팅 대비 환경측정 센서 점검

2) 사업 추진체계

		시설, 노지, 과수, 축산 등 농가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제공
		데이터 수집					데이터 컨설팅
농촌진흥청 (총괄)	사업관리	도농업기술원 (데이터조사요원 채용·운영 및 역량강화교육)						현장데이터 전문인력 육성	스마트팜 창농, 관련기업/기관 취업
		농업 빅데이터 품질관리(생산단계) 및 입력
						데이터 업로드
	데이터 품질관리 (사후단계) ·표준화	농촌진흥청 농업 빅데이터 관리 서버 (Agricultural BigData Management Server)						데이터 개방	농업 빅데이터 관련 부처·업체 등
		농업 빅데이터 저장 및 관리

3) 사업 추진절차

【농업빅데이터수집및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 운영 절차】

농업 빅데이터 수집현황 및 데이터조사요원 운영상황 점검 (전년도 1월～12월, 월 1회)		○ 디지털농업추진단 주관 (도농업기술원별 현장점검)
실적 보고서 작성 등 사업 수행실적 평가 (전년도 11～12월)		○ 디지털농업추진단 주관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구성 및 운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자체 지침 근거
정산보고서 제출 (당해년도 2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근거
도농업기술원 수요조사 (당해년도 6월)		○ 디지털농업추진단 주관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당해년도 6～8월)		○ 디지털농업추진단 주관
사업지침 및 예산편성지침 통보 (당해년도 9월)		○ 디지털농업추진단 주관
데이터조사요원 채용 (당해년도 12월)		○ 도농업기술원 주관
과제협약 및 보조금 지급 (차년도 1월)		○ 디지털농업추진단 주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근거
현장데이터전문인력 육성 역량강화 교육 (차년도 1월～12월)		○ 집합교육: 디지털농업추진단(연2회) 및 도농업기술원(연1회) 주관 ○ 자체교육: 도농업기술원 주관 ○ 경진대회: 디지털농업추진단 주관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 (차년도 1월～12월)		○ 도농업기술원 주관 (데이터조사요원 활용 데이터 수집)
집행실적 모니터링 (차년도 2월～12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근거

4) 사업평가

가) 목적

- 사업 실적 점검으로 사업수행 효율성 증대 및 사업관리 공정성 확보

나) 주요 내용

- 농업 빅데이터 수집 상황 점검

․수집 작목별 계획 대비 수집률 및 데이터 충실도

- 데이터조사요원 운영·역량강화 현황 점검

․데이터조사요원 계획 대비 채용인원·기간

․전체 교육 참여 및 자체 교육 수행상황

․농가 현장 데이터컨설팅 실적

-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기여도

․매뉴얼 제작·보완 및 품질관리 방안 제안 등

- 기타 행정사항 점검

․집행실적, 매월 집행실적 모니터링 성실도, 실적보고서 충실도·완성도 등

다) 실적 제출 및 활용

- 실적보고서 서식(별지 제8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제출기한: 12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필요에 따라 일부 실적(조사요원 채용·인력배출 현황 등) 별도 제출

- 실적보고서 활용내용

․사업 수행내용 평가자료

․예산·결산 자료 및 사업평가 대응 작성 참고자료

․빅데이터 경진대회 평가자료

※ 혁신법에 따른 IRIS 성과물 별도 등록

라) 평가결과 활용

- 실적 평가결과 차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다. 농업 빅데이터 활용 모델 및 인공지능 개발

1) 과제관리

가) 신규과제 선정심의 및 중복성 검토

- 신규과제 수요조사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기술수요조사 시 제출한 기술수요 기준

․기술수요 필요성 검토 및 과제화 가능성 판단

․중앙/지방 사전조정협의회 시 중복성 검토

【과제 수요조사서 추가 제출】

※ 중앙/지방 사전조정협의회를 거친 기술수요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중요성, 시급성이 있는 기술수요에 한하여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과제기획위원회(6월)

․위원구성: 디지털농업추진단 주관 우리청 내부 전문가로 구성

․심의내용: 농업 빅데이터 관련 연구과제의 적정성, 시급성 및 중복성 고려 신규과제 수요조사서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

* 과제제안요구서 초안 작성(상위과제 본청 기획과제 대상) 및 보완

- 과제심의위원회(10월)

․위원구성: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10명 내외

․확정된 과제제안요구서를 근거로 신규과제 심의

나) 신규과제 공모 및 선정(10∼12월)

* 농촌진흥청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운영 규정에 따름

다) 연차진도관리 및 최종평가

* 농촌진흥청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운영 규정에 따름

2) 사업 추진절차

【농업빅데이터활용모델및인공지능개발사업 운영 절차】

기술수요조사 (전전년도 상시 및 10～12월)		○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및 디지털농업추진단 주관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과제기획 (전년도 6～10월)		○ 디지털농업추진단 주관
차년도 신규과제 심의 (전년도 10월)		○ 디지털농업추진단 주관
과제공모 및 선정 (전년도 10월∼12월)		○ 디지털농업추진단 주관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구성 및 운영)
신규과제 협약 및 과제 수행 (전년도 12월∼)		○ 디지털농업추진단 주관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구성 및 운영)
연차진도관리 및 최종평가 (당해 7～12월)		○ 디지털농업추진단 주관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구성 및 운영)
연차보고서 제출(당해 12월) 및 최종보고서 제출(차년도 2월)		○ 과제책임자

*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운영매뉴얼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운영

2. 신품종개발 공동연구 운영

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작물별 육성한 계통의 지역적응성 시험을 통하여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근거한 품종 보호출원의 구비조건을 확보하고, 우수한 신품종 개발 및 종자보급률 향상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2) 사업의 대상

○ 신품종 육성시험 :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육성한 계통의 지역적응시험 및 특성검정시험

○ 작황시험 : 주요 농작물의 생육 및 수량을 예측하고 연차간, 지역간 변이를 비교·평가하여 신품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신품종 이용촉진사업 : 국내 우수한 신품종의 신속한 보급과 소규모 작목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한 이용촉진연구

3) 참여대상

○ 신품종개발 공동연구 사업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품종육성기관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단, 신품종이용촉진사업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수행이 어려운 경우, 과제수행을 위한 전문기술 또는 관련시설을 갖춘 대학,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업체(법인포함) 등도 참여 가능

4) 대상작물

○ 신품종 육성시험 : 소속기관에서 육성하는 모든 작물. 단, 시설 내에서 재배되는 채소, 화훼작물 등은 특성검정시험만 수행 가능

○ 작황시험 : 벼, 맥류(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콩 등 주요 농작물

○ 신품종 이용촉진사업 :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육성한 계통 중 농촌진흥청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를 통과한 최근 5년 이내에 개발한 품종 대상. 단, 종자증식률이 낮은 서류 등은 7년 이내, 장기적인 재배기간이 필요한 과수, 인삼 등은 최근 10년 이내에 개발한 품종도 가능. 국립종자원 보급종, 품종보호권이 처분된(통상, 전용실시) 품종은 사업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직무육성 품종 종자분양 관리업무 지침」에 따라 대상 품종에서 제외. 단, 과제협의회 등 확대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용실시를 제외한 품종에 대해 신품종이용촉진사업 가능

5) 시험지역

○ 신품종 육성시험 : 지역적응시험은 지대별로 환경조건이 다른 3개 지역 이상, 보안관리가 가능한 장소에서 수행하며, 특성검정시험은 품종육성기관이 주체가 되어 특성검정이 가장 용이한 1개 지역 이상에서 수행

○ 작황시험 : 지역별·지대별로 환경조건이 다르고, 대상 작목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기관에서 수행

○ 신품종 이용촉진사업 : 작목별 신품종의 조기보급 및 이용확대를 위하여, 사업수행이 필요한 지역 또는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의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수행

나. 과제관리

1) 시험연구계획 수립

○ 연구개발계획은 하계작물인 경우 1～2월, 동계작물인 경우 8～9월에 과제협의회를 통해 수립하며, 공시계통, 공시지역, 연구내용, 예산 등 검토·조정함

○ 품종육성기관에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역적응시험 및 특성검정시험(별지 제60호 서식), 작황시험(별지 제61호 서식), 신품종이용촉진사업(별지 제62호 서식)의 당해 연도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운영과로 제출함

2) 중간진도 관리

○ 해당 작목의 주관과제 책임자는 매년 중간진도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를 연구운영과에 보고하여야 함

○ 작물별 생육기간 중 특성이 잘 나타나는 시기에 지역적응성 시험 포장을 위주로 현장평가를 실시함

○ 중간진도관리는 작목별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함

3) 결과평가

○ 신품종개발 공동연구사업은 작목별 연구책임자 주관으로 매년 결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적응시험 우량계통은 직무육성신품종 선정위원회에 상정함. 과제완결 시 완결과제에 대한 별도의 결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평가시기는 작물별 특성에 맞게 동계작물은 8∼9월경, 하계작물은 11∼12월경에 실시하며, 신품종 육성 및 작황시험은 별지 제64호 서식,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은 별지 제65호 서식에 의거 연구운영과로 보고하고, 과제별 계속과제 평가보고서 및 주요 연구성과는 IRIS에 등록하여 관리함

4) 작황시험 결과보고

○ 작황시험 대상작물은 벼, 콩, 맥류(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이며, 매년 기상 변화에 따른 생육 및 수량관계를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농촌지원국 및 유관기관에게 보고함

○ 벼 작황시험은 작황진단시험과 작황조사시험으로 구분하여 수행함

- 작황조사시험은 식량원 소속기관 및 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며,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6.1∼9.30일) 7회 보고함

○ 콩 작황시험은 국립식량과학원 소속기관 및 도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함

- 콩 작황시험은 출아기부터 수확기까지(7.20일∼10.20일) 총 5회 보고함

○ 맥류 작황시험은 국립식량과학원 소속기관 및 도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함

- 맥류 작황시험은 출아기부터 수확기까지(12.10일∼6.20일) 총 6회 보고함

5) 보고서 및 계획서

○ 신품종개발공동연구의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는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IRIS에 등록하여야 함

○ 신품종개발공동연구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는 주관과제 단위로 주요성과를 요약하여 작성하고, 세부연구데이터는 연구수행기간동안 출판된 신품종개발공동연구 보고서를 인용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는 주관과제 최종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신품종개발 공동연구사업 추진체계 】

신품종개발 공동연구 계획 수립 (하계작물 1∼2월, 동계작물 8∼9월)		◦ 연구운영과 주관 (신품종개발공동연구 계획서 발간)
중간진도 관리 (작물별 생육특성이 잘 발현되는 시기)		◦ 작목별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구성·운영 지역적응시험 포장관찰 위주로 실시)
결과평가 (연차/최종 평가) (동계작물 8∼9월, 하계작물 11∼12월)		◦ 작목별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 (시험계통 평가 및 우량계통 선정)
직무육성신품종선정위원회 (동계작물 8∼9월, 하계작물 11∼12월)		◦ 기술보급과 주관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구성·운영)
신품종개발 공동연구보고서 작성 (하계작물 1∼2월, 동계작물 10∼11월)		◦ 연구운영과 주관 (신품종 개발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다. 지역적응시험계통의 관리

1) 시험계통의 관리

○ 품종육성기관 이외에는 지역적응시험계통을 종자용으로 증식하거나 분양할 수 없음

○ 지역적응시험 수행기관 및 지역적응시험계통을 활용하여 시험을 수행한 기관은 시험완료 후 지역적응시험계통에서 생산된 종자 또는 번식이 가능한 영양체를 재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 폐기 또는 매각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6호 서식에 따라 작목별 시험 수행기관에서 취합하여 연구운영과에 보고

○ 지역적응시험 계통이 시험연구용으로 필요한 경우 품종육성기관으로부터 종자를 분양 받아 시험을 실시한 후 수확된 종자는 시험 종료 후 처리방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함

○ 다만, 시험소요 기간이 긴 과수, 뽕나무 등 목본류는 지역적응시험 완료계통 중 시험연구용으로 필요한 경우 시험수로 활용한 이후, 처리방법에 따라 폐기하고 품종육성기관에 보고

2) 시험계통의 시험종료 후 처리방법

○ 벼, 맥류, 두류, 옥수수, 특용작물, 약용작물, 사료작물, 채소, 초본화훼 및 기타 종자번식작물은 시험완료 후 수확한 종자를 여러 가지 섞어서 종자로서 재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한 후 폐기 또는 매각

○ 괴경, 근경, 괴근, 구근 및 다년생 영양체번식작물은 시험완료 후 종자 또는 종묘로서 재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한 후 폐기 또는 매각

○ 과수, 뽕나무, 목본화훼 및 기타 목본성 작물은 시험완료 후 계통의 식물체 및 전정가지 등 잔여물을 재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소각하여 폐기

○ 누에 및 기타곤충류는 시험완료 후 계통 및 생산물을 반드시 후대 생산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한 후 폐기

○ 버섯류 및 기타종균은 시험완료 후 배지 균사체, 버섯 자실체 및 시험계통의 생산물을 후대생산이 불가능하도록 멸균하여 폐기

○ 다만, 품종육성 기관이 요청할 경우 필요한 양의 종자 또는 종묘를 품종육성기관에 보내어 재활용하게 할 수 있음

라.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의 생산물 관리

1) 시험품종의 생산물 관리

○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품종육성기관의 승인 없이 종자용으로 증식하거나 분양할 수 없으며 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으로 생산된 생산물은 품종육성기관과 협의하여 종자분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종육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경우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18조 2항에 따라 분양을 제한하거나 취소하고 분양된 종자는 즉시 회수

3. 농약 직권등록 사업 운영

○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농약 등록을 확대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운영

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소면적 재배작물의 농약 등록 확대를 위한 약효·약해 시험 및 작물잔류성 시험을 운영하여 농약 품목 등록에 활용

2) 사업분야

○ 시험대상: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은 소면적 재배작물 및 수출유망작물

○ 시험항목: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 및 작물잔류성 시험, 돌발병해충 등 긴급 방제가 피룡한 병해충에 대한 농약직권등록시험

3) 참여대상

○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도농업기술원 및 소속기관, 대학, 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등 내외부 공모를 통해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 과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4) 참여제한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2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본 과제에 응모할 수 없음(응모책임자, 공동책임자, 위탁책임자,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됨)

○ 농약직권등록 사업에 참여한 자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 62조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기관(자)은 같은 조에 따라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과제관리

1) 신규과제 선정심의 및 중복성 검토

○ 신규과제 수요조사

- 농약직권등록시험 수요조사(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연중 상시)

-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소면적작물 및 주요 병해충조사

- 농약직권등록시험 설계심의회에서 중복성, 타당성 및 시험설계 적합성 심의

○ 과제취합(11월)

- 과제취합: 농자재산업과 주관으로 수요조사 취합 및 목록화

- 주요내용: 농약직권등록시험의 적정성, 시급성 및 중복성을 확인하여 신규 과제 우선순위 선정

* 과제제안요구서(RFP) 초안 작성: 상위과제, 본청 기획과제 대상

○ 농약직권등록시험 설계심의회(12월)

- 위원구성: 농자재산업과 주관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분야별 3명 이상)

- 심의방법: 수요조사 제안자별 공개발표

- 심의내용: 시험항목별 시험설계서의 적정성 심의

2) 중간진도 관리

가) 목적: 농약직권등록시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책임자, 국립농업과학원 담당자와 과제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 파악 및 해결책 모색

나) 주요 점검사항

-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한 시험시기별 진행사항 파악

․현장위주의 진도 관리로 병해충 발생현황, 시험 진행 사항, 시험포장의 면적 및 버퍼존 설치 등의 적절성 확인 위주로 점검

- 연구비 집행현황 및 사업수행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준하여 협의 및 검토

- 병해충 미발생 등 미흡과제 집중 점검

3) 결과평가

○ 목적: 농약직권등록시험의 시험 항목별 수행결과를 점검하고, 우수 시험 약제 선발 및 농약 등록 확대를 촉진

○ 대상사업: 당해 연도 수행 중인 모든 과제

○ 발표방법: 공개발표

- 당해 연도 연구개발계획서상 목표달성 정도, 연구결과의 농약등록 가능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발표

○ 평가방법: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결과: 평가서의 해당란에 시험수행 적합성 기재

- 평가방식: 시험수행 시기, 방법의 적절성, 시험기준과 방법 준수 여부 등

○ 평가요소

- 대상 병해충 발생시기의 적절성, 시험기준과 방법 준수 여부 등

○ 결과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분야별 3명 이상)

․내부위원(3명 내외): 분야별 간사(농자재산업과), 내부 전문가

․외부위원(6명 내외): 위촉

* 외부위원 선정방법, 평가결과의 조치는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준함

다. 직권시험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목적

○ 직권시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사업의 주요사항 및 시험에 소요되는 경비 산정 등에 대한 심의·조정

2) 위원의 구성

○ 위원장: 연구정책국장

○ 당연직 위원: 농자재산업과장, 작물보호과장, 잔류화학평가과장, 독성위해평가과장, 작물기초기반과장, 원예특작환경과장, 농자재산업과 5급 이상 공무원 1인

○ 위촉직 위원: 한국작물보호협회 1인, 한국농자재시험연구기관협회 1인, 출연 연구기관 1인 이상, 민간연구기관 2인 이상

○ 간사: 농자재산업과 5급 이상 공무원

【농약직권등록시험 추진체계】

수요조사 (연중 상시)	∘농자재산업과 주관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과제기획 (당해년 11월)	∘농자재산업과 주관
농약직권등록시험 설계심의회 개최 (당해년 12월)	∘농자재산업과 주관 (분야별 내와부 전문가 구성·운영)
과제수행 및 출연금 지급 (차년도 1월)	∘과제관리: 농자재산업과 주관 ∘출연금 지급: 농자재산업과 주관
중간진도 관리 및 최종 평가 (차년도 7월∼12월)	∘농자재산업과 주관 (분야별 내와부 전문가 구성·운영)
연차 및 최종보고서 제출 (차차년도 3월)	∘연구책임자

*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매뉴얼에 따라 운영

4.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사업

가. 사업 개요

1) 사업내용

○ 지역 농산업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선정된 특화품목에 대하여 기술개발과 컨설팅 지원,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 소속 특화작목연구소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지방비 매칭 포함)

2) 해당사업

○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 재정사업구분(단위사업-세부사업)

- 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지특,경제)-[1139-300]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R&D, 보조)

- 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지특,제주)-[1140-300]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R&D, 보조)

3) 사업 관리

○ 지역농업연구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획과 평가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며, 지자체별 세부사업의 관리와 운영은 도 농업기술원이 주관

- 보조금으로 편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규정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우선 적용

* 혁신법과 보조금법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조항은 혁신법 적용하며, 혁신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은 보조금법을 적용

업무 단계		보조금법		혁신법
		주요내용	근거	주요 내용	근거
교부 신청	신청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포함)를 중앙관서장에게 제출	법 제3조 영 제7조	∘중앙행정기관이 공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법 제9조
교부 결정	선정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적합성,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금액 산정의 착오,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을 조사하여 결정 ∘공모일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선정위원회 심의	법 제17조	∘선정평가 실시(지정 시 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평가 생략 가능)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체결	법 제10조 법 제11조 법 제14조
	교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	지침 제17조	∘일괄지급 또는 건별지급	사용기준 제19조
사업 수행	집행 점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수행명령을 할 수 있음	법 제25조 법 제26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변경·중단 가능	법 제15조
	실적 평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운영하며 점검실적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연1회)	지침 제33조	-	-
정산	실적 보고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포함)를 중앙관서장에게 제출 ∘10억원이상은 회계 감사보고서도 같이 제출	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법 제13조 령 제26조 사용기준
	금액 확정	보조사업 실적이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지 심사	법 제28조 법 제2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 실시(령 제26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으로 정산 가능)
	집행 잔액 반납	∘집행잔액, 이자, 수익금을 반납	지침 제26조	∘집행잔액, 위반금액 등 반납
사후 관리	정보 공시	∘1천만원이상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정보공시	법 제26조의10	-	-
	연장 평가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이내	법 제15조 령 제6조	-	-

【혁신법과 보조금법 공동 규정 조항 및 적용법률】

나. 사업 운영

1)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근거한 집중육성 작목 중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집중육성 작목에 대한 연구개발, 컨설팅, 연구기반 구축 지원 추진

○ 추진전략

- 각 내역사업 수행내용에 따라 지역전략 특화작목 중심으로 연구기반 고도화, 특화작목 기술개발, 컨설팅을 연계하여 운영

* 선정된 지역별 전략 품목과 특화작목연구소 중심으로 노후된 시설․장비 개선 및 첨단 연구 인프라 우선지원, 핵심기술 개발 및 집중 컨설팅으로 경쟁력 제고, 농가 소득향상 및 지역농산업 활성화

- 철저한 사업성과분석을 통한 결과의 피드백(인센티브 적용)

2) 사업추진절차

추 진 절 차		시 기		추 진 내 용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전년 5∼6월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세부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
차년도 과제 기획 및 우선순위 결정		전년 7∼8월		○ 차년도 과제 수요, 심의, 우선순위 선정 - 도별 과제계획서 제출 및 심의 - 과제별 우선순위 결정
⇓
차년도 과제 선정 국고보조금 임시예산 통보		전년 9월		○ 도별 차년도 과제 선정 및 임시예산 통보 - 차년도 예산(정부안) 범위내 도별 과제 선정 - 국고보조금 임시예산(가내시) 통보
⇓
차년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시행계획 수립		전년 11월∼12월		○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 차년도 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한 과제별 수행내용 심의 및 확정
⇓
차년도 예산 확정통보		전년 12월		○ 도별 차년도 예산 확정 통보 - 국회 예산 확정에 따른 차년도 예산 확정통보
⇓
신규과제 설계심의		전년 12월∼ 2월		○ 차년도 신규과제 설계심의 - 과제별 세부 연차별 과제 계획서 설계 심의
⇓
과제 협약		1월∼3월		○ 신규과제 협약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과제협약 실시
⇓
예산배정 및 보조금교부		1월～5월		○ 사업비 배정 - 자금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순차 배분 - 도 농업기술원 및 특화작목시험장 사업 착수
⇓
모니터링		7～8월		○ 사업추진 현황 점검 및 사업내용 조정 - 예산집행현황 조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 사업내용 수시 모니터링 및 조정
⇓
계속 과제 연차진도관리, 현장활용 심의		12월		○ 연차진관리 및 결과활용 - 계속과제 연차 진도관리 - 정책제안, 영농활용 연차진도관리
⇓
성과평가		차년 1월		○ 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매년) - 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 사업 자체·상위 평가
⇓
정산		차년 1월～4월		○ 사업비 정산 - 과제별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및 검증 등
⇓
완료과제 결과 평가		차년 1월		○ 완결 과제 평가 - 완결과제 종료평가

다. 지방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LATIS)

1) 목적

○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적 관리, 성과활용 등 체계 개선을 위해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

2) LATIS 활용

○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수행하거나 발주하는 연구개발과제는 LATIS에 등록하여 관리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등 주요 서식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운영규정 및 서식 또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서식 활용

5. 기타

가.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

1) 민원의뢰시험

가) 주요내용

- 민원인 의뢰에 의해 농자재 등의 효과 및 성능을 구명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험‧분석‧검정 및 민간 산업체 및 농업인 단체 등의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시험연구과제

나) 법적근거

-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관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농촌진흥청 고시)

다)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 민원인 등으로부터 분석‧검정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안내

- 민원인 등이 시험을 의뢰한 경우 시험의 계획에 대한 심의는 접수한 해당기관장이 신뢰성 및 공정성을 토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기관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청에 조정‧의뢰하여 시험기관을 조정

- 민원인의 시험요구 조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의뢰된 유사시험은 동일 포장에서 비교평가 실시토록 조정

- 시험에 사용될 농자재(농약, 비료 등)는 실시 전 분석지정기관에 의뢰, 성분을 분석하여 의뢰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

* 농약등록시험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농촌진흥청 고시)에서 정한 시험 기준과 방법에 준하여 수행

* 비료 시험은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농촌진흥청 고시)에서 정한 검사방법 등에 준하여 수행

* 유기농자재 시험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농촌진흥청 고시)에서 정한 공정분석법에 준하여 수행

- 의뢰시험과 관련된 공시재료는 2년관 보관(품목등록용 농약은 3년)

- 의뢰인이 시험경비를 납부한 것을 확인 후 시험 실시

- 시험계획에 대한 심의는 시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시험시작 15일 전까지 접수된 의뢰시험에 한하여 실시하고, 이후 접수된 의뢰시험은 차기에 실시

- 시험결과에 대한 평가는 농가 관행재배법에 의한 수확 완료시 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시

- 시험계획에 대한 심의 및 시험결과에 대한 평가는 의뢰인, 시험담당자, 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여 실시

- 담당연구부서에서 시험을 거부한 경우 의뢰인에게 그 정당한 사유 등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농자재산업과에 제출

- 담당 연구부서에서 시험소요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에게 그 사유 및 추가시험 소요기간 통지

- 기관별, 작물별, 재배양식별 재배시기를 고려하여 시험 시작 전에 시험계획을 심의하여, 시험 실시여부, 시험계획서,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예산집행계획서(별지 제70호 서식) 등을 지체 없이 농자재산업과와 의뢰인에게 통보

- 시험완료(농가 관행 재배법에 의한 수확완료) 후에는 시험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후 10일 이내에 결과평가서, 결과통지서 등을 작성하여 농자재산업과와 의뢰인에게 통보

* 민원의뢰시험은 의뢰인에게 시험계획서 및 시험경비 납부 통지와 동시에 농자재산업과로 요청하여 재배정된 예산(의뢰인이 시험경비 납부 시 배정)으로 집행하고, 그 실적을 분기별(분기 후 10일 이내)로 농자재산업과에 제출(별지 제70호 서식)

* 관련 서식은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참조

【민원인 등이 의뢰한 분석․검정 추진체계】

의뢰인		담당연구기관			농촌진흥청
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접수 (민원담당부서) - 수수료 수납 및 해당 연구부서에 이송
		분석·검정 실시 - 지체 없이 실시 - 실제 소요 기간			수수료 예산재배정
성적서 수령		분석·검정 결과 통지 - 완료 후 지체 없이

【민원의뢰시험 추진체계】

의뢰인		담당연구기관			농촌진흥청
의뢰서 작성		접수(민원담당부서) - 해당 연구기관이나 연구부서에 이송
		의뢰시험 내용검토 - 업무수행 불가시 연구정책국에 조정의뢰			내용검토 시험기관선정
		시험담당자 선정
		시험계획서 작성
		시험설계 심의 - 시험시작 15일전까지 의뢰된 시험 - 해당기관에서 실시 - 시험담당자 및 의뢰인 공동참여
		시험실시 통지 - 의뢰인에게 시험실시여부와 시험개시일, 시험계획서 및 시험경비를 납부할 것을 통지 - 연구정책국에 시험 실시여부, 시험계획서 등 제출
시험경비 납부		시 험 실 시 - 의뢰인 시험경비 납부 확인 후 실시 - 작물재배시기에 맞추어 수행 - 시험수행 실제 소요기간 동안 실시			시험경비 예산재배정 (의뢰인 시험경비 납부 확인 후)
		시험 결과평가 - 해당기관에서 실시 - 시험담당자 및 의뢰인 공동 참여
성적서 수령		시험 결과평가서 작성 및 시험결과 통지 - 의뢰인에게 시험 결과평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통지서 및 결과 평가서 통지 - 연구정책국에 결과평가일, 결과평가서 등 제출			실적 취합

2) 민간연구개발지원과제

가) 추진체계

- 대상: 민간기업이 의뢰한 연구과제

- 과제 수행 시 고려사항

․고유연구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청의 연구와 방향의 부합성

․연구지원의 필요성 및 국가의 농업발전에 기여 가능성

․연구의 중복성 방지

나) 추진 절차

민간기업		담당연구기관				본청
시험연구의뢰	→	접수(민원담당부서) - 해당 연구기관이나 연구부서에 이송 -
		사전검토 - 해당기관에서 실시(소속기관장 결재) -
		본청 검토·승인 요청 (별지 제68호 서식)		↔		연구운영과 검토·승인
민간 연구비 납부	→	협약 체결 - 민간 연구비 수납(운영지원과 협조) 및 협약 체결 협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협약체결 보고(별지 제69호 서식) 및 협약서 ATIS 등록		↔		시험연구비 예산재배정 (납부 확인 후)
		결과평가 등 - 협약내용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실시 -

다) 평가관리

-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는 해당 민간기업과의 연구협약 사항에 따르되,

- 기관장 및 부서장이 연구과제의 관리 및 연구원 근평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규정 및 지침의 연구과제 평가절차에 준하여 평가

라) 연구결과 활용

- 해당 민간기업과의 연구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청에서 운영하는 영농기술 자체심의회 및 활용 분야별 심의회, 정책자료 자체심의회 및 정책협의회, 지식재산성과심의회 등의 심의 결과에 따름

마) 연구비 집행

- 민간기업과 협약체결 및 연구비의 국고 납입을 확인한 후에 본청으로부터 시험연구비를 배정받아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나. 농자재평가

1) 주요내용

○ 농약의 시험기준과 방법 및 등록평가 기준 설정

○ 등록신청 농약의 이화학, 생물활성, 독성 및 잔류성 평가

○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일일섭취허용량, 노출허용량, 독성구분 등 설정

○ 퇴비원료 지정·관리, 수입비료 중금속 검사 및 비료공정규격 설정 검토

2) 법적근거

○ 농약관리법 제9조 : 농약등록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 농약관리법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 2, 제17조의 3 및 제23조 : 농약원제, 농약활용기자재 및 수입농약 평가, 농약등의 안전사용 기준 설정

○ 비료관리법 제10조 : 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 고시) : 퇴비의 원료 중 사전 분석 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

【사업추진체계】

과제 수요조사 및 차년도 과제 설계 (11∼12월)		○ 농자재관리 관련부서와 정책협의를 통한 과제 기획 및 과제 설계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12월)		○ 사업 세부수행계획 수립 및 보고
과제 세부계획서 작성 및 과제 추진 (1월∼)		○ 주관과제 협약서, 연차계획서 등 입력절차(ATIS 등)는 고유연구과제와 동일
중간진도 관리		○ 과제 추진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점 도출 ○ 우수성과의 조기활용
결과 활용 및 연구과제 결과 평가		○ 법정집행업무의 적정성 및 효율성 중심 평가
*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매뉴얼에 따라 운영

Ⅷ. 연구개발사업 보안 및 관리

1. 일반원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준수

2.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 대상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 분류 시기 : 원칙적으로 연구과제 공모 이전(RFP 확정 시) 보안과제로 분류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45조제2항에 해당 시 공모 후 지체없이 지정

※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보안과제분류위원회 운영(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4조)

○ 기능 : 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제 지정·해제

○ 위원회 구성 : 연구정책국장(위원장), 연구정책국 각 과장(위원), 보안업무담당(운영지원과 팀장)

○ 개의 및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의견진술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기타 :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Ⅸ.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

1. 추진 절차

추진 단계		시기		추진내용		담당부서
기술수요 조사‧분석		10∼12월 (n-2년)		조사: 정기(10～12월), 상시(연중) 분석: 12∼익년 2월, 기술분류, 내용분석		연구운영과
과제기획		12월 (n-2년)		과제 제목과 주요내용 수준의 초안 기획 기술수요 조사결과 연계		연구부서
투자계획 심의		12월 (n-2년)		농업연구개발심의회 : 고유연구사업 투자계획 (시설, 장비, 과제 추진방향 등) 심의		기획조정과
과제기획 (상세)		3∼9월 (n-1년)		부서별 자체검토, 과제기획위원회		연구부서
중앙-지방 사전조정 협의회		8∼9월 (n-1년)		청-도원 간 분야별 신규과제 유사, 중복성 검토 및 조정		연구운영과
과제기획 (확정)		10월 (n-1년)		연구내용, 과제기간, 예산, 연구책임자 등 과제기획 세부내용 기관장 결재		기획조정과
설계검토회		10∼12월 (n-1년)		연구목표, 예산, 연구방법, 연차별 계획, 성과목표 등 연구개발계획서 세부내용 검토		기획조정과
연구개발계획서등록		12월 (n-1년)		설계검토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 후 계획서 등록		연구부서
차년도 사업추진 계획 보고		12월 (n-1년)		농업연구개발심의회 : 고유연구사업 추진계획 보고		기획조정과
결과검토회		12～1월 (∼종료)		계속과제 : 연구결과, 차년도 계획 검토 종료과제 : 최종평가		기획조정과
보고서 등록		～2월 (종료)		결과검토회 검토 결과 반영, 최종보고서 등록		연구부서

2. 고유연구과제의 운영

가. 과제기획 (제5조 관련)

1) 담당부서 : 과제수행 부서

○ 소속기관의 중장기계획, 전략과제의 기본계획, 기술수요 조사 결과, 국정과제, 정책현안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기획

-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정량적 성과목표 설정

- 월동작물의 과제기획 시 연구기간 및 연구비 배정은 실제 연구수행 기간별 내용에 맞게 기획

- 연구과제의 유형 : 창의도전형, 성과창출형, 사회문제해결형, 법정임무형

* 연구과제 유형 : “Ⅲ. 연구개발사업의 운영. 10. 신규사업의 과제제안요청서(RFP) 기획시 유의사항 및 고려사항. 다. 연구과제 유형” 참조

* 연구과제 유형의 적절성은 과제기획위원회 및 기관장 결재과정에서 검토

- 데이터관리계획(DMP) : “Ⅲ. 연구개발사업의 운영. 13. 데이터관리계획” 참조

- 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해당되는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안과제로 지정

○ 과제운영과정 : 과제기획(수행부서) → 부서 자체검토(필요시) → 과제기획위원회(수시, 횟수 제한 없음) → RFP 수정(기획조정과 제출) → 확정(기관장 결재) → 연구개발 계획서 검토(설계검토회) → 검토의견 반영 연구개발 계획서 수정, 등록(ATIS) → 과제수행 → 결과검토회

2) 시기 : 연중 수시 (n-2년 12월 ～ n-1년 12월)

	<참고> 주요 단계별 과제기획 개요
중기재정(n-1, 1～2월) : 과제 제목과 개략적인 과제 내용 → 예산요구서 기재부 제출(n-1, 5월) : 과제 제목과 개략적인 과제 내용 → 과기부 예산심의(n-1, 5～6월) : 과제 제목과 구체적 과제 내용 → 기재부 예산심의(n-1, 7～8월) : 과제 제목과 구체적 과제 내용 → 정부안 국회 제출(n-1, 9월말) : 과제 제목과 구체적 과제 내용 → 예산 확정(n-1, 12월) : 과제 제목과 구체적 과제 내용 확정(기관장 결재)

3) 정보화 관련 R&D과제의 사전 검토·협의

○ ‘DB 구축 및 활용’, ‘정보·전산 프로그램·저작권 개발·등록’ 등을 성과목표로 하여 정보시스템 개발 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과제는 기획조정과와 사전에 협의하여 운영 가능성을 검토

* 단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기간 동안 한시적 활용인 경우는 예외로 함

※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차년도 과제제안서(RFP)는 사전경제성분석을(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6조) 위해 농산업경영과에 제출될 수 있으며 Ⅲ. 연구개발사업의 운영 8. 중앙-지방 사전조정협의회, 11. 과제중복 검토 및 변경 협의에 상정됨

4) 사전경제성분석

○ 농산업경영과의 사전경제성분석 계획에 따라 RFP를 제출하여 분석에 협조

○ 사전경제성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RFP 수정·보완

5) 협력과제 구성

○ 연구개발과제는 부서, 부, 기관 간 협력과제를 구성할 수 있음

- 기본방향 : 하나의 과제 형태로 기획하고 각 기관/부서가 참여하는 형태로 기획

- 기관 내 부서 간 협력과제 : 일반 고유과제와 같은 방법으로 과제를 구성하고 ATIS를 통해 관리

* 과제평가 : 연구책임자 소속 평가단위

- 기관 간 협력과제 : 하나의 과제 형태로 기획하되 ATIS 과제등록은 기관별로 등록, 주관책임자는 협력과제 총괄 표시, 공동책임자는 협력과제 표시

* 과제명 표기 : 연구책임자 = 과제명 + (기관명, 총괄), 연구책임자 = 과제명 + (기관명)

* 과제평가 : 기관별 평가로 하되 필요시 총괄 연구책임자 소속 평가 단위로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의 작성은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동일한 자료를 각 기관별 과제에 등록, 다만 아래 사항은 기관별로 작성

< 기관별 별도 작성 사항 >

* 연구개발계획서(소속기관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과제정보 표 서식, 요약문

* 연차보고서(소속기관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과제정보 표 서식, 요약문

* 최종보고서(소속기관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과제정보 표 서식, 요약문

나. 과제기획위원회

1) 담당부서 : 과제수행 부서

2) 구성

○ 내부 위원 : 과제수행 부서장, 내부전문가 등

* 과제수행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필요시 원장, 기획조정과장, 부(센터)장 참여 가능

* 과제수행 부서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부서의 전문가 참여 가능

○ 외부 위원 : 과제수행 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

* 부서단위로 구성하되 필요시 부단위 또는 연구 분야별로 구성 가능

분과별 구성인원	외부위원 참여분야별 인원				내부
	소계	영농/소비＊	R&D전문가	도원․센터
7∼16명	5∼12	1∼3	3∼6	1∼3	2∼4

* 영농/소비 : 농업인, 소비자, 관련 산업체, 관련 단체

3) 시기 : n-1년 (필요시 수시)

3) 시기 : n-1년 (필요시 수시)

4) 역할

○ 과제기획의 근거, 목표, 수행방법 등의 적절성 검토 및 수정의견 제안

- 소속기관의 중장기계획, 전략과제의 기본계획, 기술수요 조사 결과, 과제유형, 국정과제, 정책현안 등 과제기획 근거의 적절성

- 과제 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의 효과성

- 과제수행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예산의 적절성 등

5) 후속조치

○ 과제수행 부서장은 과제기획위원회 결과와 과제기획에 반영할 후속조치 계획을 기관장에게 보고

다. 설계검토회(제8조 관련)

1) 담당부서 : (주관) 기획조정과, (협조) 과제수행부서장

2) 시기 : n-1년 10〜12월

3) 수행방법

가) 기관별 설계검토회 계획수립(기획조정과)

- 설계검토회와 결과검토회의 분과는 가능하면 동일하게 구성

- 분과의 구성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연구분야, 품목 또는 연구분야와 품목의 조합으로 구성하거나, 부 또는 과 단위로 구성

- 참여대상 : 농진청 전직원

- 외부전문가 위촉 : 필요시 분과별 외부전문가를 검토위원으로 위촉

- 대상과제 : 고유연구과제, 공동연구과제․수탁과제(소속기관 연구자 수행 부분에 한함) 등 소속기관 연구자가 수행하는 모든 신규연구과제

* 고유연구과제 이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반영은 해당 과제의 사업 운영 규정의 절차에 따름

* 설계검토회와 시점이 맞지 않는 수탁과제는 생략 가능

나) 설계검토회의 역할 :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 과제기획(RFP) 목적과 성과목표 반영 여부

- 과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수행내용 및 연구방법의 적절성

- 예산 대비 성과목표 및 수행내용의 적절성

- 연구성과의 실용화 가능성 및 과제기획 의도와의 적합성 등

다) 설계검토회 결과보고(과제수행 부서장)

- 소속기관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획조정과를 통해 기관장에 보고

라.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제6조, 제14조 관련)

1) 주관 : (주관) 기획조정과, (협조) 과제수행 부서장

2) 시기 : n-1년 12월

3) 작성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 설계검토회의 검토의견을 반영(소속기관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ATIS 등록 방법 : 접속 →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연구개발과제등록 → 신규작성 → 정보저장(등록)

* 성과지표는 주관/공동 연구단위별로 연도별 1건 이상 ATIS에 입력

○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결과검토회(연차진도관리) 시 논의된 내용을 연차보고서(소속기관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내 ‘다음 연도 연구개발계획’ 부분에 반영하여 작성하고 ATIS에 등록

* ATIS 등록 방법 : 접속 → 연구과제 → 연차계획관리 → 연차계획서등록 → 신규작성 → 정보저장(등록)

* 혁신법의 인건비계상률은 고유과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여율로 표기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및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책임자 포함)의 참여율은 5% 이상, 5% 단위로 표기

※ 고유연구사업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고유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5공)을 적용받지 않으나, 기획조정과는 연구자의 연구과제 참여 현황을 조사하여 연구책임자 3과제 또는 참여과제 수 5과제를 초과하는 연구자의 과제참여를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제한할 수 있음

<외부연구원 참여>

※ 법령상 부여된 고유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과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는 연구이므로 외부연구원의 직접 수행은 불가함

- 부처 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해당 부처의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협력 산업체 연구자

- 현장명예연구관은 참여연구원으로 수행 가능함

4)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및 승인

○ 과제수행 부서장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추진 절차와 내용, 예상되는 결과의 형태가 충실히 제시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과제수행 부서장이 검토한 후 기획조정과에서 최종 승인

마.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지원 (제9조 관련)

○ 시험연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 및 외부에 의뢰하는 시험, 분석, 검사*의 집행에 대해 운영지원과는 적시에 지원

* 일반수용비로 집행

<연구내용 중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분석의 집행 관련>

※ 당초 지침에서 외부기관에 시험․분석․검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법령의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음

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제12조 관련)

1)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2) 변경절차

○ 소속기관 규정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과제수행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획조정과에 공문으로 통보, 기획조정과는 변경사항을 ATIS에 반영

3) 연구자 변경

○ 휴직, 파견, 퇴직, 인사발령 등 인력변동에 따른 연구책임자, 공동책임자, 참여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

* 연구책임자, 공동책임자, 참여연구원 변경은 책임자가 ATIS 연구개발과제변경 신청

4)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변경

○ 설계검토회/결과검토회 또는 과제수행부서의 자체 검토의견에 따라 당초 계획한 연구내용을 변경

사. 연구개발과제 조정(제12조 관련)

1)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2) 조정의 세부내용

○ 다음과 같이 과제수행 내용과 목표를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조기에 종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장은 내부 심의를 거쳐 진행

○ 조기종결

-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휴직 등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연구자 결원에 따른 조정 : 해당 전문연구실 전체 과제의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연구과제를 조정

○ 연구과제의 통합․축소 및 성과목표의 변경

- 조기종결 사유에 해당이 되나, 과제 내용 축소, 과제통합, 성과목표 축소 등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

3) 조정 절차

○ 조정요건이 발생한 부서장이 기획조정과에 조정을 요청 → 소속기관 과제조정위원회 심의 또는 기관장 결재

* 기관장의 판단에 의한 경우는 ‘기획조정과 → 관련 부서에 통보 → 관련 부서는 요청서를 기획조정과에 제출 → 과제조정위원회 개최 → 심의 및 확정’의 절차로 진행

4) 과제조정위원회

○ 시기 : 수시 (상황 발생 시)

○ 구성 : 위원장(기관장), 각 부장, 기획조정과장, 해당 과제 부서장 포함 5∼9인 내외의 위원, 기획조정과 사업관리담당 팀장(간사)

* 당연직 : 기관장, 각 부장, 기획조정과장

○ 임무 : 과제조정을 위한 심의

5) 과제조정 후속조치

○ 조기종결한 연구과제는 결과검토회와 최종평가 실시 후 최종보고서 등록

* 해당 부서의 최종평가 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 실시

아. 결과검토회(연차진도관리/결과평가)

1) 담당부서 : (주관) 기획조정과, (협조) 과제수행부서장

2) 시기 : 당해연도 11월～다음 연도 1월

3) 수행방법

가) 기관별 결과검토회 계획수립(기획조정과)

- 계속과제 연차진도관리와 완결과제 최종평가를 진행하여 모든 연구결과에 대하여 동료검토(Peer review)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되 필요시 별도 운영 가능

- 주요내용

․설계검토회와 결과검토회의 분과는 가능하면 동일하게 구성

․분과의 구성 : ‘다. 설계검토회’ 참조

․참여대상 : 농진청 전직원

․대상과제 : 고유연구과제, 공동연구과제․수탁과제(소속기관 연구자 수행부분에 한함) 등 소속기관 연구자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

* 고유연구과제 이외 연구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반영은 해당 과제의 사업운영 규정의 절차에 따름

나) 결과검토회의 역할

- 연차진도관리 : 계속과제 수행결과 및 차년도 계획 검토(공동, 수탁 포함)

* 검토내용 : 과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당해연도 수행내용 및 연구방법의 적절성, 차년도 수행내용 및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 해석 및 연구방법에 대한 보완, 연구성과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사항 등

- 최종평가 : 고유연구사업의 완결과제 및 조기종결과제 평가

다) 최종평가

- 평가위원

․내부 위원 : 과제수행 부서장, 내부전문가 등

* 과제수행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필요시 원장, 기획조정과장, 부(센터)장 참여 가능

* 과제수행 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의 전문가 참여 가능

․외부 위원 : 과제수행 부서장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

* 부서단위로 구성하되 필요시 부단위 또는 연구 분야별로 구성 가능

분과별 구성인원	외부위원 참여분야별 인원				내부
	소계	영농/소비	R&D전문가	도원․센터
7∼16명	5∼12	1∼3	3∼6	1∼3	2∼4

* 영농/소비 : 농업인, 소비자, 관련 산업체, 관련 단체

* 평가위원은 반드시 제재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함

* 외부위원은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 : (예시) ATIS 등록 평가위원 후보 중 3배수 추천 → 가능한 후보 확인 → 감사실 선정 → 확정

- 평가대상 : 고유연구사업의 종료과제(완결/조기종결)

* 소속기관 규정 제10조 제1항에 해당되는 과제는 평가 제외 가능(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대상 과제에서 제외)

- 평가방법 : 서류평가(온라인) 30%, 발표평가 70%

* 종료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등 토론과정 진행 후 평가위원이 평가(ATIS 활용)

※ 평가등급

∙우수 : 평가점수의 평균이 90점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

∙보통 : 평가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9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미흡 : 평가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이면서 극히불량으로 평가되지 않은 과제

∙극히불량 : 평가점수의 평균이 60점 미만이고, 정성평가 점수가 36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산의 평균점수로 결정

- 과제유형별 평가 : 과제유형(도전/성과/사회/법정)에 따라 평가요소를 달리하여 평가. 과제별 서면 평가표는 현장 제공, ATIS 활용 점수 입력

- 특허출원, 논문발표 등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공개 내용은 성과활용에 저해되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며, 비공개 내용은 간접적인 방법 또는 구두로 설명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결과검토회 결과보고

○ 연차진도관리 결과(소속기관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및 최종평가 결과는 기획조정과를 통해 기관장에 보고

○ 부서별 주요 연구성과, 정량성과 목표 및 실적 등 당해연도 연구성과

5) 최종평가에 따른 이의신청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1회에 한함)

○ 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사유(연구책임자) → 이의신청 승인(과제수행부서장) → 접수(기획조정과)

* 당초 목표하지 않은 우수성과가 도출된 경우에는 당초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정량 목표 미달로 극히 불량 평가를 받은 경우에 제재는 1년간 유예하며, 1년 이내에 정량 목표 달성 시 이의신청 가능

○ 기획조정과는 이의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 결재 후 신청자에 통보

* 심사위원회 구성 : 기관장, 부장, 기획조정과장, 관련 부서장 등 5～10명

6) 최종평가 후속조치(기획조정과)

○ 소속기관 규정 제10조 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책임자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최대 3년간 연구책임자 수행을 제한할 수 있음

○ 기관자체 심사위원회 : 기관장, 부장, 기획조정과장, 관련부서장 등 5～10명

○ 심사방법 : 과제 참여 연구책임자별로 목표대비 성과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연구수행 제한 여부 및 기간을 달리하여 처분

자. 보고서 등록

1) 연차보고서 등록

○ 연차보고서(소속기관 규정 별지 제2호 서식)는 ATIS에 등록하여 제출

* 연차보고서 제출기한 : 연도별 연구개발 기간 종료일

* 연차보고서 ATIS 등록(연구책임자) → 내용검토 및 승인(과제수행부서장)

○ 연차보고서는 결과검토회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당해연도 결과 및 차년도 계획 작성

2) 최종보고서 등록

○ 최종보고서(소속기관 규정 별지 제3호 서식)는 ATIS에 등록하여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기한 : 연구개발과제 협약 종료일 후 60일

* 최종보고서 등록(연구책임자) → 서식 검토(기획조정과) → 내용검토 및 승인(과제수행부서장)

○ 검토내용 : 당초 연구내용(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보고서) 및 결과평가 평가위원 의견 반영 여부, 양식의 준수 여부 등

○ 최종보고서 공개유보 요청 :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공개유보 사유를 명시하여 기획조정과로 공문으로 요청

* 대상 사유 : 타법 금지, 보고서 공개 시 부정적 파급효과, 지식재산권, 국제협약, 논문발표 또는 그 외의 성과 활용을 위해 공개유보가 필요한 경우

* 기간 :「혁신법」시행령 제35조제3항 준용

○ 중요 비공개 보고서 관리 : 공개 시 부정적 파급효과의 사유로 비공개한 경우 기획조정과에서 종료 3개월 전 연장여부 검토

* 비공개 연장 : (기획조정과) 비공개 대상과제 통보 → (연구 책임자) 비공개 신청(신규/연장) → (기획조정과) 비공개 승인 및 연구운영과 취합 제출 → 국가연구보고서관리시스템 연장(신규/연장) 신청

* 비공개 해제 : (기획조정과) 연장 해제 결재(소속기관장) → 연구 책임자 통보

3. 예비시험과제(PIS, Project Incubation System)의 운영

○ 예비시험과제란, 긴급현안, 민원,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과제화 이전의 예비시험수행을 위해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제임

가. 예비시험과제의 기획

1) 담당부서 : (주관) 기획조정과, (협조) 과제수행부서

2) 예산범위 : 시험연구비 총액의 3% 내외

3) 수행기간 : 과제수행 당해 연도 완료 원칙

4) 수행방법

○ 기획조정과 주관 과제수요를 발굴하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한 후 기획조정과에 제출하며, 기관장 결재 후 과제수행

* 필요시 설계검토회를 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고유연구과제에 준함

나. 예비시험과제의 운영 및 평가

1) 과제구성

○ 소속기관별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구성

- 연구개발과제명은 “0000년도 00과학원 예비시험과제”로 하여 ATIS에 등록

* 예비시험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에 속하므로 3책 5공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 과제관리 간사가 하고, 과제수행 책임자는 공동책임자로 지정

2) 과제평가

○ 예비시험과제는「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필요시 소속기관별 결과검토회 또는 별도의 평가군을 구성하여 평가를 추진

3) 최종보고서 등록

○ 최종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최종보고서는 ATIS에 등록해야 함

* 최종보고서 작성(공동책임자) → 내용검토(공동과제별 과제수행부서장) → 취합 및 등록, 승인(기획조정과)

○ 예비시험과제 최종보고서는 공동연구(공동책임자) 단위로 작성하여 과제수행부서장 검토 후 기획조정과에 제출, 기획조정과는 최종보고서 양식(소속기관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맞추어 취합 후 ATIS에 등록 후 승인

다. 예비시험과제의 추진 절차

단 계		담 당		비 고
사업비 배정		기획조정과		* 기관 시험연구비 총액의 3% 내외
⇩
과제수요 발굴		정책, 현장, 연구원 등		* 수요 발생 시 즉각 발굴 (기획조정과 주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연구책임자		* 기획조정과 협의(예산지원 등) * 필요시 소속기관별 설계검토회 추진
⇩
연구수행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계획서상 과제수행기간 준수(당해 연도 완결)
⇩
최종보고서 등록		연구책임자		* 기획조정과 최종 취합 등록

4. 수탁과제의 운영

○ 수탁과제란,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농촌진흥청이 전문기관에 출연한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함

가. 수탁과제 참여 형태

○ 농촌진흥청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자의 수탁과제 참여 시 고려할 사항

- 본래의 업무 외에 수탁과제 수행의 필요성

* 자체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

- 농촌진흥청의 임무 및 중장기계획과의 적합성 검토

나. 수탁과제 수행 검토 절차

1)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

○ 수탁과제 참여 승인요청서(별지 제9호) 제출, 사전검토·심의(기획조정과), 승인(연구운영과)을 받은 후 사업주관 외부기관에 응모

* 소속기관에서 연구운영과 승인요청 시 소속기관의 검토·심의내용 및 결과자료를 첨부해야 함

2)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 수탁과제 참여 승인요청서(별지 제9호) 제출, 사전 검토·심의·승인(기획조정과)을 받은 후 사업주관 외부기관에 응모

다. 수탁과제 협약체결 및 연차/최종보고서 등록(연구책임자, 공동책임자)

1) 연구개발계획서, 연차계획

○ 선정여부가 통보되는 즉시 기획조정과에 통보하고, 연구협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협약서를 ATIS에 등록

2) 연차보고서

○ 해당 과제 시행기관의 연차보고서를 ATIS에 등록

3) 최종보고서

○ 수행과제 연구기간이 종료 후 2개월 이내 ATIS에 등록

라. 연구개발과제 변경

○ 연구개발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책임자, 참여연구원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과로 통보

마. 연구개발과제 평가관리

○ 수탁과제의 진도관리와 결과평가는 해당 과제의 시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진하며, 관련 자료는 소속 부서장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설계검토회 및 결과검토회 대상과제에 포함하여 검토

바. 연구결과 활용

○ 연구결과의 활용은 해당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제반관리규정 및 연구협약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영농기술 자체심의회, 정책자료 자체심의회 및 지식재산성과심의회 등의 심의 결과에 따를 수 있음

사. 연구비 집행

○ 연구비 계상 및 사용은 수탁과제를 발주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름

* 청 소속 연구자가 수탁과제를 수행할 경우 간접비는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 청의 예산이 투입된 다부처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주체가 농촌진흥청이 아니더라도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음

※ 위탁연구는 결과물의 소유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있으므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5. 현장실증연구의 운영

○ 기본적으로 소속기관의 현장실증연구 규정에 따름

가. 현장실증연구 심의위원회의 운영

1) 구성

○ 위원장은 기술지원과장으로 하며, 기술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내·외부위원으로 구성

* 간사 : 기술지원과 현장실증연구 담당 팀장

2) 심의내용

○ 실증연구 대상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 실증연구 및 협업농장 농가ㆍ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 현장실증과제 기본계획은 소속기관 기술지원과에서 수립하여 시행함

나. 현장실증연구 과제의 운영

1) 정의

○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지도사업으로 반영하기 전 농업인 농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과제

2) 선정 절차

○ 과제 수요 발굴(현업부서 제안, 기술지원과 자체 발굴) → 기술지원과 과제 기획 → 심의위원회 조정 및 결정 → 기관장 승인

3) 실증연구 결과평가

○ 기술지원과장이 주관하여 자체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ATIS에 등록

* 선정된 과제는 고유연구과제에 준하여 관리됨

다. 현장실증연구 농가의 운영

1) 정의

○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단체 또는 농가      * 단체 : 농촌마을, 농업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조직, 법인

2) 선정 절차

○ 신청 및 접수(지방농촌진흥기관) → 서면 및 현장심사(기술지원과) → 심의위원회 확정

3) 협약

가) 협약체결 : 연구책임자는 선정된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와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기술지원과로 제출

나) 협약변경 :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변경사항을 기술지원과로 알리고 변경내용을 재협약

다) 협약해약: 협약을 해약할 때에는 농가로부터 실증연구포기서를 기술지원과로 제출

라. 현장실증연구 과제의 추진 절차

단 계		담 당		비 고
과제수요 발굴		정책, 현장, 연구원 등		* 기술지원과 주관 발굴 * 기관장 승인
⇩
현장실증연구 과제 선정·협약		연구책임자		* 기술지원과 주관 선정 * 연구책임자 아티스 입력(협약)
⇩
실증농가 선정·협약		연구책임자		* 기술지원과로 협약서 제출
⇩
연구수행		연구책임자		* 협약 변경시 기술지원과 제출
⇩
최종(연차)보고서 등록		연구책임자		* 기술지원과 과장 검토 * 기획조정과 최종 승인